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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헌특위…형태·시기놓고 논의
2차 개헌특위…형태·시기놓고 논의
  • 김세희
  • 승인 2017.01.1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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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이원정부제 등 거론 / 대선전 실행·완료시한 명시 제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1일 국회 본관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정부형태와 개헌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이원집정부제와 4년 대통령 중임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 여부를 놓고 토론이 있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의원내각제를 지지했고,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 도입을 거론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개헌은 국민의 선호와도 결합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은 “분권과 협치의 정신을 개헌에 반영해야 한다면 4년 중임제는 거리가 멀다”며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실질적으로는 행정부를 내각제로 운영하는 이원정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내각제와 양원제는 지방분권적 중세 봉건사회를 경험한 나라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대선 전 정부형태를 변경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제안과 개헌 완료 시점을 못 박자는 제안 등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투트랙으로 접근해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장기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두 번째 트랙에 올리자”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018년까지는 개헌을 완료한다는 걸 개헌절차법에 명시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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