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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회의원 "저출산 해결위해 월 30만원 아동수당을"김광수,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박영민  |  youngmin@jjan.kr / 등록일 : 2017.01.11  / 최종수정 : 2017.01.11  21:33:07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1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약 80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80조의 저출산 예산을 피부로 느낀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국가 지원을 투명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양육가정에 지원하도록하고 이를 제도화시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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