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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3·5·10, 불변진리 아니다"
권익위 "김영란법 3·5·10, 불변진리 아니다"
  • 박영민
  • 승인 2017.0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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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가액한도 탄력적 운용 방침
지난해 하반기 본격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규정 가액 한도 등이 상향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은 11일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탄력적 운용을 위해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3·5·10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을 의미한다.

성 위원장은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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