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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결 방안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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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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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다가서기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은 유독 힘겹다. 외국에서도 보통 정규직보다 1∼2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기는 비정규직이 더 낮은 처우를 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도가 지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예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성장을 방해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더구나 차별을 견디고 열심히 일해도 정규직이 될 기회를 얻는 이는 열에 한둘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계속되는 취업난 속에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작업은 비정규직도 ‘일할 만한’ 일자리가 되고,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결 방안과 아울러 청년 실업문제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1학년 사회 8. 개인과 사회 생활

△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Ⅱ. 공정성과 삶의 질

△고등학교 경제 Ⅳ. 국민 경제의 이해

▲ 지난해 4월 전북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투쟁대회가 도교육청에서 열려 여성노조 전북지부 노조원 등 참석자들이 정기상여금과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17년 1월 3일 정세용의 취업 바로보기

새해소망 1위, 20대 ‘취업’· 30대 ‘연봉인상’

△한국경제 2016년 12월 05일 월요일 a12면 국제

노동개혁 우등생 스페인 실업률 24%-〉 19% ‘뚝’

△매일경제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a04면 종합

“정규·비정규직 틀 못깨면 청년실업률 10% 넘을 것”

■ 생각 열기

1. 실업의 의미와 실업이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2. 실업의 발생 종류에 따라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자.

3. 실업의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4. 다음 각종 고용 지표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자?

1) 경제활동 참가율

2) 고용률

3) 취업률

4) 실업률

5. 다음 그래프와 같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의미와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자.

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며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주제 관련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 새해소망 1위, 20대 ‘취업’·30대 ‘연봉인상’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성인 남녀 2046명에게 ‘2017년 새해가 기대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새해가 기대된다’는 응답자가 73.5%로 많았다.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6.5%로 크게 적었다. ‘새해를 맞는 느낌’에 대해서도 ‘좋다/기대된다/반갑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응답자가 54.4%로 과반수에 달했다.

반면 ‘아무 느낌 없다(22.8%)’거나 ‘싫다/불안하다/위태롭다(21.7%)’는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 새해에는 어떤 소식이 가장 듣고 싶을까.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소식’과 ‘새해에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각각 복수 응답으로 조사해봤다.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소식 1위는 ‘고용확대와 청년실업률 감소’로 전체 응답률 5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회복, 경제 성장률 상승’ 소식을 듣고 싶다는 응답자도 55.5%에 달했다. 그 외에는 △세금 인하(21.6%) △부동산 시장 안정(9.9%) 소식을 듣고 싶다는 응답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은 ‘고용침체’와 ‘경기침체’로 각각 응답률 44.7%, 39.5%를 차지했다.

이어 △세금인상(36.9%) △정재계 부정부패(17.4%) △자연재해/ 인재 사건사고(16.0%) 듣고 싶지 않은 소식으로 꼽았다.

2017년을 맞아 개인적으로는 어떤 ‘새해소망’을 갖고 있을까. 조사한 결과 새해 소망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취업/이직 성공’을 1위로 꼽은 응답자가 70.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대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연봉 인상(33.4%) △결혼/연애(30.7%) △다이어트/체중관리(29.9%) △외국어 실력 향상(20.6%) 순이었다.

30대의 새해 소망 1위는 ‘연봉 인상’으로 응답률 52.0%를 차지했다. 이어 ‘취업/이직 성공’이 51.6%로 뒤를 이었다.

〈출처: 전북일보 2017년 1월 3일 6면 경제- 정세용의 취업 바로보기〉

〈읽기자료 2〉

- 노동개혁 우등생 스페인 실업률 24%→19% ‘뚝’

노동개혁의 효과를 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있다. 스페인, 독일 등이다. 이들 국가의 노동개혁은 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실행됐다. 노동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노동시장 규제 완화, 단기 고용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재교육. 사회보험제도 강화 등이다.

한국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했던 스페인을 실업률을 2012년 24.8%에서 올해 19.8%까지 끌어 내렸다. 스페인 중도우파 국민당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2012년 2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노동 개혁을 시행했다. 스페인 정부는 3분기 이상 매출 감소시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하고, 실업수당을 1년 근무 시 12일치 지급으로 명시화했다. 기업이 불황에 대처할수 있게 고용을 유연화하고 대규모 해고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스페인 정규직 고용 증가량의 80%는 신규 고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는 비정규직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이다. OECD는 여러 국가의 연구 사례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하면 2년 내에 고용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 했지만 스페인은 예외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업률은 불과 0.08%포인트 증가했다는게 OECD의 분석이다.

독일은 2002~2005년 중도 좌파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주도로 하르츠위원회에서 작성한 1~4차 대혁안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했다,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 규제를 플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실업수당 수급기간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독일 경제성장률은 개혁이 시작되던 2002~2005년 0%대에 머무르다 유로존 (유로화 사용 19개국)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평균 2.19%를 나타냈다, 지난 10월 실업률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낮은 6%를 기록했다.

〈출처: 한국경제 2016년 12월 05일 a12면- 국제〉

〈읽기자료 3〉

- “정규. 비정규직 틀 못깨면 청년실업률 10% 넘을 것”

지난 21일 열린 ‘2017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 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활기가 들게 해야 한다는진단도 함께 내놨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그나마 상호간에 이동이 활발하다면 괜찮은데 한국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고스란히 청년 실업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차이가 크다 보니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한 대기 행렬만 길어지고, 이것이 결국 청년 실업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방 원장은 “한 번 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반드시 노조라는 프로젝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외부 침략자를 막아야 한다고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조의 기득권 집착이 원인”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 원장은 지금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 청년실업률도 1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8.2%였는데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과 소통하면서 명분 싸움을 하는 것” 이라면서 “과거 아픈 경험을 반추해 다음 정부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방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하게 장단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일단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의 경우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일도 배우고 취업 준비를 하기에 부족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원래 청년인턴은 5개월이었는데 지난해 노동연구원에서 주장해 10개월로 늘렸다”면서 ”적어도 10~12개월은 해야 일을 제대로 배워서 써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 원장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투입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 대비 효율이 높은 사업에 집중해 일자리 창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원장은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기업이 응답하지 않으면 고용 창출이 쉽지 않다”면서 “유일하게 예산 불응이 없는 사업이 50대 이상 중고령층 사회공헌 일자리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 2016년 12월 23일 a04면- 종합〉

생각 키우기

1. 〈읽기자료 1·2·3〉을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

2. 〈읽기자료 1〉을 읽고 연령대별로 새해 ‘듣고 싶은 소식’과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3. 〈읽기자료 2〉를 읽고 유럽의 스페인과 독일은 노동 개혁 방안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해 보자.

4. 〈읽기자료 3〉을 읽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해소 되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보자.

5. 〈읽기자료 1·2·3〉을 읽고 우리 나라의 실업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위 제시문을 활용하여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 관련 도서

△99%를 위한 경제학 / 지은이 김재수 (생각의 힘)

‘1%의 경제학’을 뒤집으려는 담대한 시도이자, 승자독식 사회에 맞서 낮은 곳을 향한 주류 경제학 이야기. 인디애나-퍼듀(IUPUI) 대학에서 미시경제학을 가르치는 저자 김재수 교수는, 최근의 경제학 실증 연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경제학의 내재적 전복을 시도한다. 즉 주류 경제학의 언어와 방법을 준용하되, 그 메시지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는 이들을 향한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학문인 경제학의 언어를 통해, 승자독식사회의 논리에 맞서고자 하는 것이다. 이른바 ‘99%를 위한 경제학’이다.

△2017 한국경제 대전망 / 지은이 이근 외 (21세기북스)

대한민국 경제석학 43인이 모여 2016년 경제를 되짚고, 2017년도에 일어날 경제 이슈를 예측하여 거시환경에서 미시환경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한 책이다. 대표 저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前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를 위시하여 경제추격연구소 소속의 각 분야 경제전문가들이 완성한 이 책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중국경제, 국내외 경제 트렌드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집필된 종합 경제 트렌드 보고서이다.

■ 학생 글

더 벌어져가는 격차, 기업도 어쩔 수 없다

취업난이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왠지 모르게 익숙한 단어들이다. 정규직이란 임시가 아닌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일을 말하고, 비정규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 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뉴스, 신문, 드라마 ‘미생’, 영화 ‘카트’등 다양한 분야에서 떠들썩한 이유,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일까?

사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비정규직의 파급적 양산’으로 점점 벌어지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와 극단적으로 단절된 노동시장 구조는 청년 실업자 양산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빈부격차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에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벌어져만 가는 격차와 극단적 노동시장 구조의 상황이 지속된 것을 보면 예상된 결과이다.

이 상황을 정규직·비정규직을 실제 고용하는 기업의 시각에서 바라보자. 기업은 철저한 경제논리로 움직인다. 기업의 행동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즉,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하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 정규직 고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개선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정규직의 해고 요건이 어려운 데다 매년 올라가는 임금 등 인건비를 조정할 여지도 없는 기업은 비정규직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규직의 고용·임금의 경직성이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정해진 비용으로는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낮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그나마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줄어들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준호(전주 동암고 2학년)

비정규직 문제, 인턴제도 변형 통해 해결

2016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32.8%로, 2년 연속 증가 추세이다(출처:국가지표체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따라서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3% 정도로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고, 그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 비율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개선방안에는 근로감독행정 개선, 노동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시키려면 크고 작은 기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턴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변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턴제도는 기업 등에서 인턴을 임시적으로 채용하여 직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요즘 취직 경쟁률이 치열해짐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인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인턴사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시켜보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지금의 인턴제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턴사원의 수는 드물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지금의 인턴제도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대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 우선, 기업이 채용하는 인턴사원의 수가 늘어나면 청년실업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기업 인턴사원들의 경쟁력 또한 강화된다. 다음으로, 늘어난 인턴사원의 비율만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원의 수를 늘이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 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인턴제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몇몇 대기업들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대기업 의존도가 늘어나면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직장도 줄어들 것이다. 당연히 인턴제도 또한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해 각 기업이 성장하여 인턴제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기업은 지금보다 기업 구조를 세분화하여 인턴제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이 각 부서 별로 인턴사원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기업이 큰 몇 개의 부서로만 나눠져 있으면 그만큼 회사에서 채용하게 될 인턴사원의 수도 적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구조를 세분화된 여러 개의 부서로 나누게 되면 그에 따라 인턴사원의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은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인턴제도 확대를 선구적으로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 개개인은 지금보다 인턴사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꺼리지 말아야 한다. 인턴 과정을 거쳐 취업하게 되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실업난이 심각한 만큼 직업을 선택할 때 인턴사원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들은 몇 년 후면 사회에 나가게 되어 직업 선택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다. 그러므로, 필자는 정부와 기업이 인턴제도 확대 등 청년실업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미래 세대들이 이와 관련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해 본다. 이승엽(전주 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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