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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위해 농지기금 활용 검토해야"사업 조기완료 위해선 정부 집중투자 불가피 / 지역 정치권 적극 나서 대선 공약 발굴해내야
최명국  |  psy2351@jjan.kr / 등록일 : 2017.01.15  / 최종수정 : 2017.01.16  16:45:53
   
▲ 지난 1일 취임한 심현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이 내부개발 촉진 방안과 새해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봉주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개발’이 3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용지 조성 등 내부개발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부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농지기금 활용과 국가·공공기관 주도 매립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매립 속도가 애초 계획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데다,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용지 조성 등 개발 현장에서 20년 넘게 새만금 변천사를 지켜본 심현섭(57)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은 “내부용지를 우선 매립한 후 민간에게 조성 및 개발을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1일 취임한 심 단장으로부터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방안과 새해 사업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내부개발을 촉진할 대안이 있나.

“새만금 기본계획상 소요될 사업비는 약 22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민자가 10조 원으로 민간투자자 참여가 사업 성패를 결정한다. 국비로 추진되는 기반시설 설치 및 농생명용지 조성의 경우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국제협력, 관광레저 등 복합용지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매립부터 분양까지 일괄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된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선 매립, 후 투자유치’란 개발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내부용지를 우선 매립한 후 민간에게 조성과 개발을 맡기거나 농지기금을 활용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 이 중 농지기금 활용이 가장 쉽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농지기금 활용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있다면.

“새만금 농업용지를 제외한 다른 용지는 개발 수요 부족으로 방치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가 2010년 준공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농업용지와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산업단지나 택지개발로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하는 농지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투입하면 조기 매립이 가능하다. 전체 토지용도 변경 없이 농지기금으로 먼저 매립한 후 조사료 재배 등 농업목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수요가 생겨 민간투자자가 나타날 때 매각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한 농지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매립 이후 투자 수요 발생 전까지 조사료 재배 등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수입대체 효과와 조사료 가격안정에 따른 지역 농축산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올해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선공약 발굴이 과제로 꼽힌다.

“정권 교체시기 마다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료가 공약으로 제시돼왔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국내외 기업이 몰려와 일자리를 만들고 전북경제가 살아나는 새만금시대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사업과 내부용지 매립을 병행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다음 정권 때 정부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대선공약을 발굴해야 한다. 우선, 정부 주도로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공사 우선 시행이 중요하다. 장밋빛 청사진보다 먼저 투자 여건이 될 ‘땅’이 드러나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전력·통신·상하수도 등 공급처리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이처럼 민간사업자가 새만금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사례를 본보기 삼아 막연하게 민간투자자를 기다려선 안 된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 맞춤형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펼쳐져야 하나.

“새만금은 환황해권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 비행거리 3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시장을 60여개나 확보하고 있다. 중국, 일본, 유라시아 등 환황해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가능한 새만금은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만큼, 이를 활용해 글로벌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초국가적 경제협력 특구,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수변도시, 탈규제 및 인센티브 특화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고,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SOC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격화된 동서남북 도로 조성에 발 맞춰 새만금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게 용지 조성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땅이 조성될 것인지, 주변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적용가능한 신사업은 어떤 게 있나.

“급변하는 농정여건을 고려할 때 쌀 농업 위주의 간척사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밭농업, 시설원예 등 복합영농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새만금은 수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신사업을 펼칠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농업은 그동안 ICT가 접목되지 않은 대표적 분야인 만큼, 농업과 ICT를 연계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통해 가공 및 유통시설, 생산재배시설 등 스마트 바이오파트를 조성한다면 농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농업과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문화·체험·관광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풍력과 태양광을 등 자연에너지 신사업을 개척할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을 갖췄다.”

● [심현섭 단장은] 20년 넘게 새만금 핵심업무 전담·농식품 수출 전진기지 육성 계획

“새만금을 농식품 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심현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은 새해 주요계획에 대해 “미착공된 방수제 1개 및 농생명용지 3개 공구를 올해 착공, 2020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심 단장은 “농생명용지 일부를 대규모 농업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것”이라며 “농업계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농업특화단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김제시 광활면)에 700㏊ 규모의 농업특화단지를 조성, 첨단농업과 6차 산업이 결합된 농식품 수출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단장은 “농식품부 및 전북도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농정 발전모델을 구축하겠다”면서 “지자체 및 농업인·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뒤, 올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출신인 심 단장은 이리고와 전북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전북대에서 토목공학 분야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82년 농어촌공사에 입사했다.

1996년부터 새만금 방조제·농생명용지 조성 등 핵심 업무를 맡았던 그는 새만금사업단 2공구사업소장, 전북본부 조사설계팀장, 부안지사 지역개발팀장, 새만금사업단 공무팀장, 새만금개발처장,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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