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 "경제정의 실현 시대적 과제…전북형 산업터전 구축해야"경제·안보위기, 양극화 해결 가능해야 / 원칙 있는 연대 전제, 외연 확장은 환영 / 지역대학·청년 창업, 강소기업 육성을 / 새만금, 전북 발전 핵심동력 방점 고민
은수정 기자  |  eunsj@jjan.kr / 등록일 : 2017.01.24  / 최종수정 : 2017.01.25  17:59:10
   
▲ 유승민 국회의원이 본사 편집국장실에서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봉주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인물론’을 내세운다. 탄핵 사태가 없었더라도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낮았다고 진단했다. 지난 10년동안 누적된 경제와 안보 위기,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한 정권교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가 ‘대구·경북(TK)’ 보수정치의 적자를 내세우면서도 보수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 낙후는 호·영남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지역의 역량을 모아낼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했다.

- ‘원조친박’으로서 탄핵정국에 대권주자로 나서는 심경이 복잡하겠다.

상당히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께 사죄 드린다는 표현을 진심을 담아 수차례 했다. 새누리당을 떠나 새로 당을 만든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 탄생의 책임이 사라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진지 오래지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데, 여권의 대선주자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권 전체는 대통령 선거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현 사태 전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나쁠 수밖에 없었다. 더 나빠진 상황일 뿐이다.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그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당면한 경제·안보위기가 심각하다. 수십년간 누적된 중병같은 양극화나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법을 갖고 있고, 고칠 능력이 있으면 정권교체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야당후보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이는 없다. 단순히 정권 교체를 위한 정권 교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길,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건지, 더 나은 세상이 될지, 이런 점들에 대해 국민의 마음이 가지 않을까 기대한다.

-바른정당만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다른 세력과 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늘 ‘원칙있는 연대’를 주장했다. 정치하는 사람은 뜻이 맞는 사람과 연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에 대해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과 무원칙하게 연대해서 후보를 같이 낸다든지, 당과 당을 합친다든지 하는 것은 ‘원칙 없는 연대’라고 생각한다. 외연을 확장해 좋은 후보를 모셔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은 환영한다.

-왜 유승민이어야 하나.

조기 대선을 치르면 선거가 끝난 순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경제위기·안보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첫 번째 자격이라고 본다. 경제를 계속 고민해왔던 사람이고, 국회의원이 돼서는 국방위원회에 오래 있어서 국가 안보에 대해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공부했다. 사드도 옛날부터 주장한 사람이다. 당장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막아내고 극복할 능력이 있다.

또, 다음 대통령은 어떤 분야에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개혁이면, 옳은 개혁이면, 무조건 과감히 해야한다.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개혁 의지는 강하다. 그런 점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또 정치를 하는 자세의 문제인데, 진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다. 옳다고 생각하면 바뀌지않고 일관성을 유지했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얻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제가 해왔던 정치, 또 제가 하고싶은 정책과 가치들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면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 국정개혁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화(共和)’라고 생각한다. 공화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정의다. 탄핵 사태나 시대적 문제인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을 해결하는 기초 철학이 정의가 되어야 한다. 경제정의가 시급하다.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만들어드리는 시장 개혁, 노동 및 교육, 복지 개혁도 경제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불공정과 부조리, 부패를 법치를 통해 바로잡는 것도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국정개혁의 과제이면서 공동체를 지키는 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했다.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청와대의 반대에도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취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한 자유토론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권력구조만 아니라 기본권과 3권분립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분야를 손질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권력구조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통일이 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바로 내각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지방이 많이 어렵다. 전북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전북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경제의 위기는 영·호남을 떠나 모두가 어렵다. 대구는 20년 이상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다. 민간기업을 지방으로 보내 지방경제를 살리는 방식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는 가능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도권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민간기업이 절대 지방으로 안간다. 따라서 전북 지역에 어울리는 산업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의 열기가 일어나면 가능할 것이다. 지역 대학·지역 청년과 연계한 산업을 모색하고, 이러한 창업 열기를 새만금 등 전북의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북에 맞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있다면 충분히 연구해보겠다.

-새만금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옛 정부들이 내걸었던 청사진보다 덜 화려할지 몰라도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겠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걸었다 번복하는 것 보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공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나 복합리조트 건설 등이 전북 발전의 핵심적 동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 중심 발전전략이 전북의 지속적 발전에 긍정적인지, 지역민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인지 열린 시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사업이라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도 지속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전북이 선점한 탄소산업을 두고 경북과 다투는 상황이다. 정부가 경북을 밀어주는 것 같아 지역에서 반감이 높다.

예산 배분 및 심사 과정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지난해 12월 2017년 예산 통과된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북도와 협력사업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전북에는 메가탄소밸리를, 경북에는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사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목적의 예산이 배정었다. 앞으로 특정 지역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유승민 의원은] 헌법 조항 주목…국민 주권 실현 초점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배신의 정치’로 찍힌 유승민 의원이 지난 2015년 7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사퇴하며 밝힌 일성은 헌법 제1조 1항이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주목하고 있는 지금, 유 의원의 심경은 더욱 복잡하다. 그는 탈당과 탄핵 주도로 ‘홈그라운드’인 대구에서 고전하고 있다. 대구시민들이 현 사태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자괴감 들어하지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대권에 나선 지금 전국은 물론 대구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무미건조해 보이는 헌법의 조항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 평등 정의 권리 의무 등 조항 하나하나가 현실에 대입하면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헌법을 알고 헌법대로 하면 말 그대로 ‘국민주권’이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냈으며, 17·18·19·20대 국회의원이다.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과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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