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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변화와 전북경제 ① 미국·유럽 '극우 포퓰리즘' 부상]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고립주의 가속화
[국제정치 변화와 전북경제 ① 미국·유럽 '극우 포퓰리즘' 부상]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고립주의 가속화
  • 김윤정
  • 승인 2017.02.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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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호무역 강화·EU 분열…도내 수출 악영향 / 핵심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육성 판로 개척해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Brexit) 본격화 등 잇따른 국제정치 지형 변화가 국내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 수출악화, 내수부진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전북경제도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보고서와 전망을 내 놓은 상태다.

이에 본보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전북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정치지형 변화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강력한 고립주의 천명에 이어 유럽 주요 선진국에서도 ‘극우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있다. 올해 전북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미국이다. 미국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전북지역 수출과 가계부채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노믹스가 전북경제에 미칠 위험은 크게 두 가지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부양책과 보호무역 강화다. 재정 확대를 통한 부양책은 경기를 과열시키고 미 연준의 빠른 금리이상을 불러온다. 금리인상 폭이 커질수록 한국은행이 받는 대외적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보호무역 강화는 대미수출은 물론 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1일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북지역 기업들의 수출 1위국은 중국, 2위는 미국으로 전북지역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변화도 심상치 않다. 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고용부진과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EU국가 국민들이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반감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지에서 ‘고립주의’와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은 현재 EU의 난민정책에 대한 반발이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EU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U의 분열과 유럽선진국들의 정치 불확실성은 전북지역 주요 무역대상 50개국 중 10개국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수출과 판로 확보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 독일, 영국,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 등은 각 나라마다 최소 5000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도내 주요 무역국이다.

특히 올해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체코 등 유럽 주요국의 의회와 대통령 총선거가 있다

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 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유럽 주요국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극우급진세력이 집권할 경우 유럽시장의 잠재적인 불확실성도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글로벌 정치경제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정치지형 급변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관계자는“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최소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소수의 특정 대기업이 아닌 핵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 정책을 획기적으로 도모해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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