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권교체로는 부족, 총체적 개혁·정치시스템 재구성해야"편가르는 분열리더십 아닌 통합리더십 필요 / 국정 최우선 과제는 기득권·특권 없는 사회 / 전북경제 침체 이유는 취약한 산업구조 때문 / 새만금 공항 건설로 대중국 전진기지 삼아야
박영민  |  youngmin@jjan.kr / 등록일 : 2017.02.01  / 최종수정 : 2017.02.01  23:16:51
   
▲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전북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이번 대선을 통해 체제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의 위기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의 차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대를 통한 공존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실현할 리더십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회의 땅, 새만금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지원으로 공항 등이 건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선 구도 어떻게 펼쳐질까.

“우선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수구 세력에서 후보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보를 내더라도 그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의미 있는 지지율을 얻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 문재인 전 대표와 개혁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그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나 새누리당에서 야당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보면 성과도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위기와 고통의 원인이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쌓여온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부분을 고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제의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향후 닥쳐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시스템의 재구성도 필요하다.”

-촛불민심 어떻게 분석하는가.

“촛불민심은 불평등한 세상, 특권층이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세상, 특정 정치세력의 독선과 독점욕을 거부하고 있다. 서로의 차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대를 통한 공존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

-왜 손학규여야 하는가.

“북핵문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스트롱맨의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산업구조 조정과 그 과정에서 늘어나는 실업문제, 구조화돼 가는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이해능력과 개혁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머리나 신화적 유산에 의존하는 지도자가 가져올 수 있는 재앙은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경험과 실적도 필요하다. 초보자의 실수를 허용할 여유가 없다. 아무리 좋은 말을 늘어놓아도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조작된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온 인생과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뛰어난 개인,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난세에 영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현대의 문제들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편 가르기를 일삼는 분열의 리더십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동안 살아온 과정을 보면 왜 손학규여야 하는지 금방 알 것이다.”

-지지율이 저조하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저에 대한 평가도 변할 것이고 지지율도 오를 것이다.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일으킬 지도자, 남북평화를 이룰 지도자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개혁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먼저 기득권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다. 또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통합이 필요하다.”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개헌논의가 백지상태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2009년과 2014년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 개정 시안들이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만든 시안도 있다. 이들을 놓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만일 헌법재판소 판결이 일찍 나게 되면 그때까지 합의한 것을 놓고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시행할 수 있게 강제하는 법률적 고리를 만들어 놓아서 집권 후 개헌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광주 전남과 함께 호남으로 엮이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다. 전북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개발 이슈를 둘러싸고 전남과 전북의 대립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센 전남에 밀려 전북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반감이 생겼다. 사실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경우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지역의 이해가 중앙에서 제대로 대변되는 정치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다수의 지배라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소수의 이해도 보호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강화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이 만들어져 추진돼야 한다.”

-전북 경제는 수년째 침체상태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는가.

“전북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 전 세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전북의 침체가 더 심각한 이유는 가뜩이나 취약한 산업구조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같은 위기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은 탄소산업, 삼락농정, 토탈관광 등을 기본적인 산업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도청, 기업인,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내국인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허가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새만금개발 어떻게 해야 할까.

“오죽 하면 카지노 유치를 원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죄송스럽다. 그러나 카지노 산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내국인 카지노가 신설된다고 해도 공급과잉을 피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기대감을 높였다가 공수표로 끝난 전례가 있어 얘기하기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여전히 새만금은 전북에겐 기회의 땅이다. 우선 소외받아 낙후된 전북에 대한 특단의 지원으로 공항 등이 건설돼야 한다. 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중국 서해 전진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유치와 인프라 건설이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를 견인하면서 추진돼야 한다.”

● [손학규 의장은] 군 제대 후 민주화 운동 벌이다 고초 겪어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지난 2014년 7·30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정계를 떠났다. 전남 강진의 토담집에서 2년 3개월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정계복귀를 선언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정계복귀 선언 직후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독자행보를 이어가며 국민과 소통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기득권과 패권이 철폐되고 불평등이 해소되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국민주권개혁회의를 발족시키고, 제3지대의 한 축을 형성했다. 3번째 대권도전을 위한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

손 의장은 1947년 경기도 시흥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군에서 제대한 뒤에는 노동운동과 빈민선교운동에 투신한다. 유신독재에 반대하며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고초를 겪기도 했다. 재야에 머물던 손 의장은 1993년 정계에 입문해 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민선 3기 경기도지사로 도정을 운영했다.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대표를 맡았다. 2007년 17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권 도전에 나섰지만 본선무대에 서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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