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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변화와 전북경제 ② 중국·일본과 '외교 갈등'] 中 '사드 보복' 日 '위안부 문제' 마찰 고조
[국제정치 변화와 전북경제 ② 중국·일본과 '외교 갈등'] 中 '사드 보복' 日 '위안부 문제' 마찰 고조
  • 김윤정
  • 승인 2017.02.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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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출기업들 중국 의존도 높아 '직격탄' / 아베내각 극우성향 강화, 무역·관광 악영향

중국과 일본이 경제·안보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면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강경기조는 올 11월 중국공산당의 제19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중심의 지도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격화될 전망이다.

일본 또한 자민당 내각이 금년 중에 아베신조 총리의 자민당 총재직 3연임을 위한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정부와 국민의 우익성향도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확장 재정정책 등을 시도한 아베노믹스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아베 내각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기업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지난해 12억7493만3957 달러로 수출 1위 대상국이다. 이는 도내 전체 수출금액인 79억5224만9363달러의 16%에 달한다. 전북수출기업들의 대중국 의존도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도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수출대상국이다. 지난해 대일 수출금액은 3억7138만4950달러로 4위의 무역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는 각각 미국과의 무역마찰과 러시아 쿠릴열도 4개섬 반환 실패 등 자국 내 정치상황의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이 같은 상황은 사드배치 및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점차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도 이에 맞서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정부와 안보단체 등은 사드배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정부가 중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경우 한·일 기업들까지 직격탄을 맞아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중국과 일본의 보복조치는 전북기업들에게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도내 중견중소기업들이 통관 지연 등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이지 않는 경제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의 한 중견기업 대표 A씨(55)는“중국이 점점 노골적인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며“중국수출 의존도가 높은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6일 한일 간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을 중단하고,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했다. 지난해 정부의 요청으로 다시 협상에 나선지 4개월 만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상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국 통화를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계약 상대국 통화로 바꿔 인출해 외환보유액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지역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지자체와 경제단체는 지역기업의 자산건전성을 점검하고, 이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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