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전북기자협회 '대선, 지역을 묻다' 토론회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전북, 농생명식품산업 분야에 특화된 금융타운 조성"내거티브 대결 막고 정책선거 위해 결선투표제 필수 / 전북, 4차산업혁명 인프라 충분…미래 성장가능성 커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법제화 찬성
문민주 기자  |  hello6926@naver.com / 등록일 : 2017.02.14  / 최종수정 : 2017.02.14  22:46:40
   
▲ 전북기자협회 주관으로 대선주자 토론회가 열린 14일 전주KBS 공개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전북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사회 : 최인 전북CBS 전 본부장
패널 : 이경재 전북일보 전 편집국장, 마재호 전주MBC 보도국장, 이보원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일 시 :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KBS 전주방송총국

-이경재 : 탄핵 기각 인용에 대한 전망은. 또 현재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지지율 정체의 원인은.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 3월 13일 이전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지난 총선 때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3당 체제가 만들어졌다. 3당 체제가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고, 박근혜 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그렇지만 3당 체제 구성 이후 정권 차원의 안철수 죽이기가 진행됐다. 한 달에 걸쳐 계좌 추적을 통해 돈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 확인했지만, 리베이트라는 거짓 주장으로 고발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이 있었겠나. 당을 살리기 위해 책임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이제는 평가해주리라 생각한다.”

-마재호 : 안 전 대표는 개성공단은 당장 재가동하기 어렵고 사드 배치도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주 토요일 촛불 집회도 참석하지 않았다. 중도 보수층을 겨냥해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박근혜 게이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치가 아니라 나라 살리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 판단에 따른 일관된 선택이다.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제도권 내에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보원 : 대선 결선투표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정치 개혁의 핵심 요체 방안, 안 전 대표의 새정치는 무엇인가.

“대선 결선투표제는 꼭 필요하다. 첫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개혁을 해야 한다.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개혁을 이룰 수 있다. 다자 구도에서 70% 투표율, 40% 득표율로 당선된다면 전체 유권자 중 30%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당선되는 셈이다. 유권자 70%는 비판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다음 대통령의 개혁을 위해 50% 이상의 지지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이번 대선은 60일 만에 치러지므로 네거티브 선거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막으려면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셋째 정책 선거가 필요하다. 지금도 연대 시나리오 난무하다. 국가를 살릴 해법으로 경쟁해야 한다.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모두 끝까지 완주하고,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선 전 개헌은 힘들다. 3월 초 탄핵이 인용되면 4월 말이나 5월 초 대선이 치러진다.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지금은 정치 개혁을 포함한 국가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또 새정치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이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막는 기득권 정치,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이 새정치다. 지난 총선이 그 결과를 보여줬다. 새정치의 결과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바뀌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바뀐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보원 : 결선투표제 필요에 대해 공감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가능한가.

“일부에서 위헌 소지를 걱정한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 경제가 어려운 데 경제 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으면 경제 살리지 않을 건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있다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도 어렵더라도 해내야 한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헌재의 판단을 구하자고 제안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통과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마 : 결선투표제는 개헌 없이 법률 개정으로 한다는 말인가. 자기편의적인 시각 아닌가.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항상 위헌 소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기득권의 논리다.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헌재는 대부분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통과에 뜻을 모으면 위헌 소지도 자연스레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 내에 명시적으로 결선투표를 막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헌법 제67조 제3항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동의해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취지 조항이 있다. 70%의 투표율, 40%의 득표율로 당선이 된다면 30%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다. 이는 헌법 취지상 유권자의 3분의 1이 아니므로 정당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포괄해 검토한 결과, 결선투표제의 위헌 소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이경재 : 정체된 지지율 반등 카드는. 대선 후보 3자 구도에 따른 야권 분열 우려하지 않나.

“지지율은 정국 상황에 따라 요동친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 보도로 박근혜 게이트가 알려졌다. 약 두 달간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불안해했다. 이를 제대로 대변할 사람을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 급등했다. 탄핵안이 통과된 뒤에는 누가 과거 청산을 잘 할지를 기준으로 각 후보를 평가한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각 후보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대선 본선이 시작되면 앞으로 무얼 가지고 먹고살지, 누가 미래를 잘 이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3자 구도 형성으로 인한 야권 분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 지난해 총선 때 선거 일주일 전까지 야권 분열로 인한 야권 필패, 새누리당의 180~200석 확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은 정치인, 정치전문가의 머리 꼭대기에서 평가한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 확실히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라가 망가진 실정 속에서 국민들은 절대로 정권 연장하지 않는다. 국민의당이 출범하면서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왔다.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30% 초반이 됐다. 박근혜 게이트를 거치면서 다음 보수 진영에서 많아도 20~25%를 넘지 못한다고 본다. 나머지 75~80%를 정권 교체의 자격이 있는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 양강 구도의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경재 :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을 안철수와 문재인의 싸움으로 본다. 문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준비됐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불러야 한다. 다음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있다. 첫째 누가 더 정직한가. 둘째 누가 더 깨끗하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가. 계파는 끼리끼리 나눠먹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실패는 계파정치에서 비롯됐다. 전국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 쓰는 깨끗한 정부를 운용할 사람이 누구인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 누가 실제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는가로 판단할 것이다. 정치 역사상 3당 체제를 만든 건 몇 사람 없지만, 저는 성과를 보였다. 넷째 누가 책임져왔는가. 다섯째 누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가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시대를 제대로 준비할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저는 자신 있다.”

-이경재 : 전북에 대한 느낌과 소회는.

“전북을 자주 찾는 이유는 4차산업혁명과도 관련이 있다.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전기, 3차는 IT 기술 등 한가지 기술로 혁명이 일어났다. 4차는 여러 첨단 기술이 한꺼번에 발전해 융합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즉, 융합 혁명이다. 이에 기반된 기술과 전북의 인프라가 잘 조화돼 있다. 탄소산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할 일을 자치단체에서 먼저 오랜 기간 투자해 성과를 만들어왔다. 다른 자치단체도 본받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결합하면 폭발적인 산업 성장이 가능한 분야라고 판단한다. 익산 농생명식품산업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중장기적으로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면 새만금까지 확대된다. 전북 방문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

-마 : 인사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지금까지는 각 분야 전문가가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용되지 못했다. 인사 기준이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위기에 빠진 가장 큰 문제가 인사 정책에 있다. 지역 차별 없이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국가를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길이다. 특히 전북이 훨씬 더 많은 소외를 받는 것도 잘 안다. 능력, 지역별 균형을 누구보다 신경 써왔다.”

-이보원 :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이중 잣대, 홀대 끝내야 하지 않나.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덕권산림치유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경북 영주에서 전액 국비로 산림치유원을 만들었다. 전북만 국비 50%를 얘기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고,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도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으로 해야 한다. 부산 유엔기념관은 전액 국비로 추진했다. 지역 사업도 꼼꼼히 지역 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보겠다.”

-이경재 : 전북 몫 찾기가 화두다. 독자적인 권역 찾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간 지역 내에서의 격차 문제는 세심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시정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충청도에서도 충남·대전과 충북 간의 격차 문제를 지적한다.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소외받는 곳 없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

-이경재 : 지난 13일 국민의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박지원 대표와 유성엽 의원은 전북의 독자적인 권역 찾기는 지역 분열을 촉진하는 소지역주의로 용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대표의 발언과 대척된다.

“표현상의 차이지만 의도는 저와 같다. 기본적인 시대정신을 말하고 싶다. 격차 해소가 시대정신이다. 격차는 단순히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남녀, 교육, 세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까지 포함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심각하게 격차가 진행됐다. 지역 격차 중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북·광주·전남까지 지역마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이고, 시대정신이다.”

-마 :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다. 새만금사업 실천 의지는.

“새만금처럼 시간 끌기로 점철된 국책사업이 있나 싶을 정도다. 문제 중 하나는 용지 매립을 포함한 인프라는 국가에서 주도해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민간에서 투자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마땅히 해 야할 인프라 투자를 지연하고, 구체적인 시간이 계획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 국가 주도로 용지를 매립하고, 이후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북의 탄소클러스터나 농생명식품클러스터단지와 연계하면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것이다.”

-이경재: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내국인 출입 어떻게 보나.

“지엽적 이슈다. 결국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 자본 유치도 되지 않자 고육지책 중 하나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지엽적인 논란에 빠져 미래 목적 달성을 잊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우도 새만금 개발이 필요한 이유부터 잊지 않아야 한다. 새만금 복합리조트도 새만금을 21세기 대한민국을 먹고살게 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보원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해법은.

“조선산업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단기적인 수주 물량이 없다고 섣불리 폐쇄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폐쇄 시 회사가 보전하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 액수가 더 크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다. 신규 물량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군산조선소에 배치하고, 필요한 정부 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 최소화, 이익 최대화는 옛날 방식의 경영이다.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 CSR 개념이다. 단기적인 이익만 찾는 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쟁력이 줄어든다. 현대중공업도 기업의 사회적 책무 측면에서 설득해야 한다.”

-이경재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다. 금융허브에 대한 구상과 의지는.

“전북에 좋은 기회이자 계기다. 산업을 일으킬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지역의 인적·물적인 자원, 이미 투자한 인프라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농생명식품산업 분야에 특화된 금융을 발달시키면 지역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보원 : 청년 실업 해소 방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확대 의지는.

“청년 실업은 앞으로 3~5년간 더 악화될 전망이다. 2010~2012년까지 대학 입학생 수가 사상 최대로 이들이 취업 현장에 나오는 데 평균 5~7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5년 뒤에는 청년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다소 나아진다. 5년 안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법제화에 대해 찬성한다. 중소기업은 인재를 필요로 하지만 보수가 대기업의 50~55% 수준으로 청년은 취업을 꺼린다. 한시적으로 청년에 한해 차액을 일정 지원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청년도 3~5년을 경력과 전문성을 쌓는 기간으로 보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마 : 안 전 대표 주변에 사람이 없고, 있어도 떠난다는 평이 있다. 강단력 부족도 지적한다.

“정치는 상황에 따른 이합집산이 많이 일어난다.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는 몇 사람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하나의 전국 정당을 만들 정도로 많은 인재와 함께하고 있다. 저는 결단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 편안하게 의사하다가 벤처기업을 창업했고, 회사 안착했을 때 전문경영인 물려주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 결단력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다. 나이 들면 바뀌지 않는다. 그게 어디 가겠나.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가 있는 게 정치다. 제 결단을 유약하다고 흑색선전한다.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한 이유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스스로 희생한 것이다. 제가 내린 결단 중 가장 힘든 결단이었다.”

-이경재 : 국민의당 38석만으로 개혁 과제 추진하는 데 한계 있는 상황이다. 손학규 의장은 연립정부 수립 주장하는 데, 이에 대한 안 전 대표의 의견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다.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다른 정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 질적으로는 어느 정당 집권하든 차이가 없다. 연정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옳지 않다. 외국의 경우 각 정당이 선거를 치르고, 한 정당이 승리하면 이후 다른 정당과 협의해 연정한다. 선거 전에 연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다. 지금은 각 정당이 하고자 하는 비전을 밝히고, 이에 대해 평가받고 집권 후 국민의 동의하에 협치하는 것이 순서다.”

-최인 : 전북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국민이 열망하는 것은 정권 교체, 부패 기득권 청산, 미래에 대한 대비 등 세 가지다. 저는 누구보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정치보다 나라 살리기 운동이 중요하다는 관점에 기준을 두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 많은 개혁 과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외환위기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사를 갖고 있다. 어렵지만 국민의 뜻을 모아 총체적인 사회 개혁을 이루고,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과제이자 비전이다. 이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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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
과학기술원 전북지역에도 생긴다면 전주말고 군산에 놔둬라 전북몫은 모두 전주에 가있어 짜증난다
군산은 소외받는다. 익산은 국토청이라도 있지.... 죄다 전북몫 전주라가는게 진정한 전북몫이냐

(2017-02-15 22:12:02)
호남제일문
말로는 전북을 독자권역 해줄거같이 하지만 국민당 실세인 호남파들은 광주전남 밑에 전북을 예속화하고싶어하던데 전북은 광주전남 식민지가 되겟지 지금도 꼴이 말이아니지만
(2017-02-15 15:16:43)
호면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원을 전북에도 설립해라 과학자 출신이면 전북에 그정도 해줄수 있다
(2017-02-15 11:05:49)
덕진공원
호남을 살려주시라 난 지지함
(2017-02-15 1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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