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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육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기고
  • 승인 2017.02.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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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국회의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이 막바지 절차에 이르고 있다. 사상초유인 이번 사태의 시발점 중 하나는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었다. 언론에 밝혀진 최순실 일가는 엄청난 재력에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도, 왜 굳이 이대에 들어가고자 온갖 압력을 행사했을까. 그것은 ‘대학간판’이 상류층에게도 필수적인 인증이기 때문이다.

대학 간판·학연 우선하는 사회 풍토

대한민국에서 소위 명문대를 나온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더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단순히 개인 능력치에 대한 불완전한 ‘신호’일 뿐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학연’을 형성해주기 때문이다. 실력보다는 대학간판과 학연이 우선시 되는 사회 풍토가 승마특기자가 승마과목 조차도 없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모순을 낳은 것이다.

대학간판과 학연이 출세의 보증 수표가 되면서 대학 서열화는 당연한 결과였고, 이는 공교육 부실화와 맞물려 사교육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2015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약 33조원 규모로 전체 국가예산의 8.8% 수준에 육박한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내수소비 부진의 주범이라는 말이 나오는 근거다. 더욱 문제는 가계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지출이 높아져 교육 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7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가 7배 차이 나는 현실은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을 TV 드라마 속으로 밀어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고자 하는 열망을 탓할 수는 없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출신 대학을 통한 신호이론을 무시할 수도 없고, 오리엔탈 문화권의 특징인 관계 중심적 사고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다. 법으로 금지해서는 더욱 안된다. 교육이 계층 순환의 순기능을 잃고 오히려 양극화의 기제가 된다고 해서 사교육 자체를 법적으로 금하는 것은 각주구검일 뿐이다.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하는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교육학자 R.H.리브스 박사가 〈동물학교〉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금 우리 교육시스템은 수영을 잘하는 오리도, 날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수리도 전 과목 평균으로 평가하여 낙제를 받는 구조이다. 특정 분야 1등에 대한 가치평가는 제외되고, 그저 모든 과목에서 평균 이상을 기록하는 학생만이 인정받을 뿐이다. 이렇게 획일화된 교과과정과 단순한 평가시스템, 그리고 경쟁위주로만 구성된 현행 교육 구조가 유지되는 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은 더욱 요원하다. 스티브 잡스나 엘론 머스크는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낙제생, 문제아일 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금 교육부는 정책의 부재를 넘어, 최순실 역사교과서에만 몰두하고 있다. 교권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사교육에만 내몰리고 있을 때 교육부는 그저 정권에만 잘 보이겠다고 기를 쓰고 있다.

개성·창의성·협력·인성 중시해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1950년대 학제와 교육정책으로는 미래가 없다. 즉각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전환과 학제 개편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근본적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개성과 창의성을 살려서 모두가 1등이 되는 교육, 경쟁보다는 협력, 성적보다는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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