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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경제통상환경 변화와 위기관리
트럼프발 경제통상환경 변화와 위기관리
  • 기고
  • 승인 2017.02.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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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질서 큰 변화…中·EU 등과 함께 공조해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 홍석빈 (주)MSYS네트워크 대표이사

미국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8년 후 2001년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정치 일번지 워싱턴 D.C의 시각에서 볼 때 양당 주류 정치권 내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통상적(routine)인 현상이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현은 미국정치의 기성논법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이례적(unprecedented)인 일이다. 기성 정치권 출신이 아닌 돌연 등장한 부동산 부호 출신의 아웃사이더 대통령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유와 과정이야 어쨌든 한국경제 및 전북경제에게는 주어진 현실이다.

향후 정치, 경제통상, 외교안보 측면에서 트럼프발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미, 중, 일, 러 등 4대 열강의 각축전 속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전에 없던 격랑이 일 전망이다. 밀려올 다중파도들 중에서도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라 불리는 경제·통상 정책변화의 충격파가 거셀 것이다. 아니 이미 턱밑까지 와 있다.

트럼프노믹스는 전통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신고전파경제학의 공급주의경제학에서 도출된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은 물론, 케인즈식 총수요확대정책을 혼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America First)에 놓고, 사안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보수정책이냐, 진보정책이냐를 가리지 않고 ‘미국의 힘’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노믹스를 스테로이드를 맞은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on Steroid)라고 혹평했다.

통상정책 차원에서 트럼프노믹스는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다. 취임 3일 만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발효된 지 23년이나 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5년 된 한미 FTA도 재협상하겠다고 한다.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도록 압박하고, 미국이 보기에 불공정무역을 한다고 보는 외국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공정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과거 수퍼 301조에 바탕한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 등 보복조치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외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근린궁핍화(begger my neighbor) 정책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혹자는 대선기간 트럼프 후보의 통상정책은 미국 중부의 전통 제조업 지역(Rust Belt)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구호였기에 정부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애초 선거용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빗나가는 것을 볼 때 트럼프 정부가 단기간 내 시장의 힘에 무릎을 꿇을지 아직 속단할 수 없다.

지경학적으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무역질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경제에게는 직격탄이다. 두 나라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 말 기준 38%나 된다.

미중은 수출 구성비를 볼 때 한국경제와 전북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2016년 사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22%에서 13%로 줄어든 반면 대중 수출은 11%에서 25%로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2005~2015년 사이 대 북미 수출은 15%에서 10%로 감소했고 대 아시아 수출은 41%에서 52%로 증가했다. 구성비는 변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양국은 각각 한국 및 전북경제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 생산, 판매의 핵심시장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노믹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현재로썬 가늠하기 어렵다. 상책은 소나기 올 때는 처마에 몸을 피하고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날이 어둡고 비가 오니 국가나 기업이나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트럼프 소나기를 함께 맞고 있는 중국, EU 등과 경제 및 외교적으로 공조하고 G20 같은 국제거버넌스 체제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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