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전북기자협회 '대선, 지역을 묻다' 토론회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전북 인사·예산·공공기관 배치 홀대 않겠다"증세없는 복지 불가능…재벌·대기업 더 많은 세금 징수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효율적, 중기·창업기업 지원을 / 전북 농생명산업 키우고 세계잼버리 유치 적극 지원할 것
문민주 기자  |  moonming@jjan.kr / 등록일 : 2017.02.22  / 최종수정 : 2017.02.22  23:32:59
   
▲ 전북기자협회 주관으로 대선주자 토론회가 열린 22일 전주KBS 공개홀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주자가 전북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사 회 : 최인 전북CBS 전 본부장
패 널 : 김태중 전북도민일보 전 편집국장, 심회무 뉴시스 전북취재본부 보도국장, 김용완 전북CBS 보도국장
일 시 :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KBS 전주방송총국

-기조 발언

“2017년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총리·장관·수석 없이 바로 대통령 임무를 시작해야 한다.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저출산·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개혁의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누구에게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기는 것이 좋을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최인 : 정치권은 최순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든다. 청와대 개혁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공직자와의 소통, 국회와의 협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했다. 다음 대통령이 되면 국회 야당과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 야당의 협력 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협치 또는 당대당의 연정이라고 표현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자신을 배출한 정당 이외의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행정부를 통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와대 비서실을 공조직으로 생각하겠다. 청와대 비서실은 음지에서 숨어서 일하는 곳이 아닌 투명하게 일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김태중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김정남 암살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북한 문제의 해법과 남북 경제의 상생 복안은.

“당장은 경제 협력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안보 긴장이 심각하다.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최근 개발한 미사일에 장착해 남한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한다. 대통령이 되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한 다음, 중국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 가하도록 하겠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유지 혹은 사회주의 체제 붕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는 핵미사일을 해결해 힘의 우위를 확보 뒤 풀어나갈 생각이다. 강경한 압박과 제재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경제 협력 대화를 하겠다.”

-김용완 : 박 대통령 탄생의 일등 공신, 원조 친박이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탄핵 사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 대통령 가까이에서 일한 시기가 2004년으로 13년 전이다. 2005년에는 10개월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을 했다. 원조 친박 맞다. 박근혜 정권 탄생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면 책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권력 서슬이 시퍼럴 때 박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은 없었다. 저는 인사나 정책의 잘못을 지적했다. 만약 제가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김용완 : 청와대 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주장에 대한 견해는.

“문 전 대표가 언급한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일이 커진다. 저는 비서실을 완전히 개방하고, 집무실을 소통 공간으로 쓰겠다. 저녁 시간, 언론인과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겠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등 전시 행정은 하지 않겠다.”

-김태중 : 보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갖고 있나.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 후보와 일대일로 붙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다. 원칙 없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진보 정권이 두 번 집권했다. 김대중 정권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노무현 정권은 정몽준-노무현 연합 등 극과 극이 연대해 진보 정권을 창출했다.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화했다. 저는 2011년부터 공개적으로 새로운 보수, 개혁적 보수를 주장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는 자유한국당과 당 대 당으로 합치자는 주장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범보수 단일화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겨뤄야만 승산이 있다는 뜻이다. 범보수 단일화에는 국민의당도 포함된다.”

-김태중: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보수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나.

“황 권한 대행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으므로 잠재적인 대선 후보가 아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된다면 보수 단일화 대상에 포함된다.”

-심회무 :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다. 증세·복지 문제의 해결 방안은.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높여야 한다.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세금을 인상하려면 재벌과 대기업이 소득세·법인세·재산세·종부세 등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 부가세를 인상하면 서민 피해가 예상되므로 나머지 세금으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 소득자의 46%가 면세층이다. 소득이 있다면 1만원이라도 세금을 내고, 은퇴 시기에 국가가 지원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김용완 : 지지율 정체의 원인은.

“민주당 후보와 범보수의 지지율은 4 대 1 수준이다. 탄핵 사태와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심판 등 보수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4 대 1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 80%가 민주당만 바라보고, 반대하는 국민 20%가 자유한국당만 바라본다. 바른정당은 중간에서 어정쩡한 상태다. 헌재에서 결정 이후 민주당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바른정당은 엄청난 타격을 입지만, 탄핵을 인용하면 보수 전체 구도는 상당히 변화한다.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당이다.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하면 자유한국당은 설 땅이 없다. 그때 바른정당에 기회가 올 것이다.”

-김태중 : 유 의원은 ‘칼퇴근 보장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야근 없는 날, 문 전 대표의 연차휴가 의무 소진 등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야근 없는 날, 연차휴가 의무 소진 모두 좋은 정책이다. 저는 칼퇴근이나 퇴근 후 문자나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돌발 노동 금지,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3년 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합계 출산율이 1.2명으로 이대로 가면 2075년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40%가 없어지고, 2500년에는 지구 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된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퍼부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요지부동이다. 야근 없는 날, 연차휴가 의무 소진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3년을 시행하는 교사와 공무원은 합계 출산율이 1.4명이다. 일반 국민 1.2명이다. 0.2명은 인구 구조상 엄청난 차이다. 개인이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극복하기 어렵다.”

-심 : 유 의원은 문 전 대표의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유 의원이 주장하는 혁신 성장은 무엇인가.

“재벌 주도의 경제 성장 시대는 끝났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혁신기업, 창업기업에서 나와야 한다. 대기업이 내수시장까지 독차지하면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시장 기회를 주지 않았다.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는 재벌이 내수시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탈취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대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배출되면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생긴다. 또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100만 명이다. 앞으로 5년간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공약이다. 청년의 꿈이 9급 공무원이 되는 나라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나. 공무원 일자리 81만 개 만들면 공무원 고시에만 매달린다. 이는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 아니다.”

-김용완 : 징병제 개선 방안은.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21개월이다. 문 전 대표는 12개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10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힌다. 저는 21개월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선거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6개월 축소해서는 대한민국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 안보 포퓰리즘을 강력히 반대한다. 남 지사가 주장하는 모병제도 막대한 예산 부담이 수반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만 군대에 지원해 전방을 지키는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최: 전북의 3대 현안을 꼽는다면.

“전북의 현안을 잘 아는 편이다. 전북혁신도시 내 농업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농생명산업,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산업, 전북의 의지와 열정이 반영된 탄소산업 등을 잘 알고 있다. 처음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물과 운영비만 남는 식의 개발은 옳지 않다. 정부의 일자리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태중 : 낙후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이나 대안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은 확실히 갖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 경제를 살리는 철학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은 국제공항을 조기에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가 나서서 새만금 매립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심 : 전북의 무장관·무차관 등 지역 인사 홀대 문제에 대한 대책은.

“대통령이 된다면 지역을 가지고 편협하게 가깝고 편한 사람만 쓰지 않겠다. 전북도 인재가 많다. 박 정권에서 대구·경북 위주의 인사 정책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다. 무장관·무차관이라는 표현을 접하니 가슴이 따갑고,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 인사나 예산 홀대로 전북도민이 섭섭해하는 일 절대 없도록 하겠다.”

-김용완 : 전북의 별도 권역화 등 호남 속에서 전북의 위상을 찾기 위한 대처는.

“이명박 정권에서 5+2 정책으로 전북을 광주·전남과 하나로 묶었을 때 소외감을 느꼈을 듯하다. 저는 전북을 강원도나 제주도처럼 독립된 구역으로 인정하고, 전북 안에서 광주·전남과 분리해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로 분리해 대접하면 예산이나 공공기관 배치 측면에서 홀대받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꼭 그렇게 하겠다.”

-김태중 : 전북 민심을 공략할 전략은.

“영호남 연대, 대구·경북 연대를 생각하면서 정치한 적 없다. 대구나 광주같이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두 도시가 경제적으로 제일 낙후돼 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전북도민도 진보적인 생각,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저와 비슷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 앞에서 할 말을 다한 저의 정치를 인정한다면 편하게 저를 지지해 줬으면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을 떠났으면 좋겠다.”

-심 : 전북에서 바른정당의 입지를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다. 바른정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은.

“전주에서 정운천 의원,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선출된 것은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정치의 긍정적인 신호다. 바른정당은 지금 어렵다.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서 낡은 보수와 개혁적 보수의 차이를 보여줘야 하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 했다. 반성하겠다. 찬성과 반대가 양극으로 엇갈린 탄핵 정국에서 중간에 있는 정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전북도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라를 위한 개혁, 전북을 위한 약속을 하나씩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김용완 : 전북이 당면한 현안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위기,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와 관련한 견해는.

“대통령이 되면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도록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 경쟁에서 이기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새만금이 개발돼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도 국가가 확실히 보장하겠다. 또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내부 결정을 한 상태다. 군산조선소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 군산조선소 존폐 결정은 민간기업인 현대중공업이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오히려 이럴 때 새만금 개발과 국제공항을 더 빨리 추진한다는 식으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김태중 :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구축 의향은.

“금융 허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업무가 전 세계와 연관되지만 당장 지역에서 금융산업이 생기지는 않는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는 자체로 지역에 공헌하는 바가 많고, 추후에는 관련 기관과도 시너지를 낼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도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농생명 특화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미래식량연구소 유치나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공공기관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이 농생명산업을 꼭 성공하도록 만들겠다.”

-심 :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구체적인 새만금 개발 계획은.

“그동안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다. 대선 때마다 많은 후보들이 새만금 사업을 본인 임기 내에 끝낼 것처럼 공언했다. 저는 할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들어 그 안에서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제공항이 중요하다. 하늘 길이 열려야 지역이 발전한다. 기존 군산공항을 확장해 민간·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매립도 새만금 특별회계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매립은 확실히 하겠다. 헛공약이 아닌 5년 내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새만금 그림을 그리겠다.”

-김태중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두면 양극화가 심화된다. 그동안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선언했지만 해결하지 못 했다. 저는 비정규직 총량 제한제로 대기업, 공기업, 금융회사부터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겠다.”

-마무리 발언.

“17년간 정치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정치가 국민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등 기존 야권은 정권 교체를 말한다. 무조건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투표하면 또 5년 동안 후회하는 대통령을 뽑을지 모른다. 앞으로 5년을 어떤 후보에게 맡겨 위기를 극복하느냐 개혁하느냐 생각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되면 전북도민이 후회하지 않을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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