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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수출여건 개선 기대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수출여건 개선 기대
  • 김윤정
  • 승인 2017.02.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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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에 대처 / 도내 업계, 비용절감·교역확대 효과 예상

세계무역기구(WTO)가 22일(현지시각) 무역원활화협정(ATF)을 발효함에 따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무역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전북지역의 수출여건 개선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르완다와 오만 등 4개 국가가 최근 의정서를 추가로 기탁하면서,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후 1시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됐다. 현행법상 WTO관련 협정은 회원국의 2/3가 수락할 때 수락 회원국에 대해 자동 발효된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 50여 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전북지역 중소기업이 겪었던 각종 통관 상 불편과 불이익 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 전북본부 관계자는“지난 수 십 년간 WTO의 다자주의보다 FTA로 대변되는 양자주의가 전 세계 무역의 흐름을 이끌었던 것이 사실이다”며“이번 WTO의 무역원활화협정은 국가 간 정치관계에 의해 좌지우지 됐던 양자주의(FTA)의 맹점을 보완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호베르토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도“트럼트의 보호무역정책에 WTO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수출기업 관계자들도 국제정치 불안정이 가속화하고 있는 시국에 WTO의 무역원활화 협정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군산의 한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대표 A씨는“전북에 있는 수출기업 대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커 매번 변하는 해외정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정치색이 옅은 WTO가 고립주의 시대에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무역업계에서는 WTO 회원국 간 통관규정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 간소화, 세관 당국간 정보교환, 무역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무역비용 절감과 교역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협정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 중장기적으로 국내기업들의 수출이 3.34%~6.49%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회원국들이 협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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