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전북기자협회 '대선, 지역을 묻다' 토론회
안희정 충남도지사 "개헌 통해 지방자치분권 실현, 현 중앙집권체제 고칠 것"광역경제권역 설정, 자치·기획권 등 재조정사업 필요 / 백제문화권 집중 투자로 지역 관광산업 육성근거 마련 / 지방정부 입법·사법·교육권 등 확대 통해 책임 높여야
최명국  |  psy2351@jjan.kr / 등록일 : 2017.02.26  / 최종수정 : 2017.02.26  22:28:29
   
▲ 전북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주자토론회가 열린 지난 25일 KBS전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전북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사 회 : 최인 전북CBS 전 본부장
패 널 : 정신기 전북중앙신문 편집국장, 임청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김대홍 뉴스1 전북취재본부 편집국장
일 시 : 2월 25일 오후 2시
장 소 : KBS 전주방송총국 공개홀

-최인 : 탄핵 심판이 막바지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나.

“국민의 80~90%는 탄핵 인용을 원한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 자체가 헌법이다. 헌재가 이런 압도적인 여론을 무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탄핵 심판 인용을 촉구한다.”

-정신기 : 최근 ‘선의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발언을 했나.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이다.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적절하지 못한 예를 든 것 같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임청 : 충남 논산이 고향이다. 대선주자 중에 전북과 고향이 가장 가까운데, 전북과의 개인적 인연이 있나.

“논산 연무읍 마산리가 고향이다. 1970년대 어린시절 이리역 폭발사고 때 기억이 생생하다. 저는 이처럼 한 권역 내에서 전북도민들과 함께 했다. 이농의 현실과 산업화에서 우리 지역이 함께 소외를 겪었다. 전북도민들과 이웃한 충남도지사로서 지역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전북도민의 뜻이기도 하다.”

-김대홍 : 안 지사의 정치적 자산을 보면,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또,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여야를 통틀어 가장 오랜 정당 경력을 갖고 있다. 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집권세력으로서 대한민국 모든 과제를 내 일처럼 고민하는 혹독한 학습과정을 거쳤다. 또, 지난 7년 간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행정과 지역 정치 등 두루두루 경험을 갖췄다. 정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자로서 소신과 원칙을 갖춘 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다.”

-정 : 2003년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 본선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베일에 싸여 있고, 모두가 겁이 나서 열지 않았던 대선자금 수사를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했다.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것은 하고, 낡은 정치문화를 바꿔보자는 생각에서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됐다. 노무현 대선캠프 책임자로서, 캠프의 살림과 회계를 맡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다.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했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도 졌다. 당시 집권당이고 승리자이지만 법원에 무겁게 처벌해줄 것을 자청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사면받기에 충분한 지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책임지기기 위해 노력했다. 대선자금 수사로 한 걸음 더 깨끗해지고 더 좋은 정치제도가 만들어졌다.”

-임 :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문재인과 안희정 중 누구를 지지할 것으로 보나.

“제가 노 전 대통령이라도 어려운 선택일 것 같다. 보통 어른들은 둘 다 열심히 해라, 둘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와 경쟁이다. 경쟁을 통해 우정과 우의를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쟁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주주의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좋은 정책과 경쟁을 통해 당과 나라의 발전을 끌어내고, 개인의 의리와 우정도 지켜야 한다. 우정과 우애를 지킬 수 있는 민주주의 경쟁으로 나라발전을 끌어내겠다.

-임 : 안 지사가 노 전 대통령 임기 때 자기만의 정치를 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 때 당시 안 지사가 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을 잃었으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가장 오래 모셨던 제가 가장 큰 죄인이다. 어떤 원망도 제가 들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듣겠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까지 이명박 정부로부터 샅샅이 당했다.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당시만 해도 제 주변사람이 구속되고 세무조사를 당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없다. 예전에 봉하마을에 가려고 김해 진영읍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 그랬더니 노 전 대통령이 ‘서로 득이 될 게 없다’며 돌아가라고 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권을 괴롭히면 안 된다.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핍박하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김 : 국정농단의 원인을 청와대의 폐쇄성에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청와대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을 보면 대통령이 매우 개방적이다. 경호와 의전 때문에 대통령에게 다가가기 힘든 구조를 바꿔야 한다. 도지사를 하면서도 역할이 도지사이지, 인격이 도지사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일반 도민들과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 정도의 리더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지 권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직원들과 부대끼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를 위해 청와대의 사무구조 배치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권위의 상징으로 총리와 국무회의를 뛰어넘는 권력화를 지향하면 안 된다. 친구처럼 친근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정 : 부인이 첫사랑인가.

“제가 대선을 열심히 해서 꼭 후보가 돼야 합니다만 가정도 지켜야 한다. 내 아내가 사실상 첫사랑이다.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풋사랑도 있었다. 하지만 어른으로서 연애라는 건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지금의 아내다.

-정 :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모두 친노 출신이니, (대통령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우리 당 선후배 모든 동지들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얼른 전화를 해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제 얘기를 한다. 우리가 서로가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정당으로 보면 한 당의 동지 아닙니까. 그렇게 미워도 전 세계 여행을 해 보면 우리는 한 동포 아닙니까.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시민사회의 이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님하고 제가 아무리 경쟁구도에 있어도 우리가 가져야 할 이웃과 한 당의 동지로서 그저 불편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촛불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친근감을 표현하곤 했더니 어떤 분이 심각한 얼굴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처럼 연출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친한 척 하면 각이 서겠냐고 걱정했다. 그런데 정책과 소신으로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다. 그것이 간혹 서툴러서 혼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제 소신은 분명하게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는 그 누구와도 좋은 우정과 신뢰 좋은 이웃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

-임 : 2015년 기준 전북의 경제성장률이 제로다. 전북경제 성장을 위한 복안이 있나.

“우선 우리 전북이 느껴왔던 그동안의 소외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70년대 산업화 이래로 농업지역이었던 충청남도와 전북이 끊임없이 국가발전의 주요한 인프라 투자에서 뒷전이었다. 우리 소외감은 더욱더 깊어져 왔다. 우선 위로 말씀드린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 지난 산업화는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하는 경부축이었고, 개항기 때는 서울과 제물포를 중심으로 하는 경인축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서해철도 서해고속도로가 만들어졌던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서해안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어서다. 농업국가 시절에 국도 1호선의 신의주와 목포를 잇는 이 도로가 가장 부흥하는 노선이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 서해안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경제 시대를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필요성 때문에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미국과 중국 남북갈등이라는 이 국제사회의 냉전과 분단체제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극복해야만 이 서해안 시대가 열린다. 바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서해안 시대의 소외받았던 지역발전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

-김 : 이번 정권이나 지난 정권에서 전북 출신 인사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인사 탕평에 대한 복안이 있나.

“지역 홀대는 600년 된 역사다. 정도전 이성계가 설계한 조선의 한양 중심 역사가 모든 홀대의 근원이 됐다. 중앙집권, 한양중심 체제를 지방자치분권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헌법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가장 큰 핵심은 지역을 홀대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지방분권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줘야 한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돼도 혁신적 정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지방자치분권이다. 홀대와 소외의 근원이 되는 중앙집권을 변화해야 한다.”

-정 : 최근 전북 몫 찾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 독자권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전북은 제 고향과 더 비슷하다. 호남하면 광주-전남이 대표적으로 떠오른다. 하지만 전북은 충남 남부지역과 함께 제 고향과 가깝다. 저는 프랑스나 독일 사례처럼 기초정부는 생활서비스를 해주고, 쓰레기 도로 상수도 교통 환경 이러한 생활서비스를 기초정부가 시군구청에 해줘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는 국가를 대표해서 국방 외교 안보 등 국가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중앙에서 모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소외와 차별이 계속해서 생긴다. 광역경제권역을 설정해서 자치권과 기획권 등 권역 재조정 사업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5+2 경제광역권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일정 정도 우리가 강소국 정도가 되고 있는 경제구역단위로 보면 약 300만에서 500만 권역이다. 그 정도의 시장과 영역의 면적을 갖고, 그래서 그 지역 내의 경제개발에 대한 주요 주제를 그 지역의 권역청이 책임지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권역의 독립성은 전북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제 고민과 일맥상통하다.”

-임 : 새만금사업에 그동안 4조700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치는 등 개발이 더디다. 세계잼버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나.

“전북도에서 관심 있고 도지사나 시군이 관심 있다면 대통령이 발 벗고 뛰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실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라는 방침이다. 그래서 각종 대회 유치에 중앙정부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다. 홀대받은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 대통령이 되면 뛰겠다. 새만금의 경우 국가재원이 부족해서 돈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기존 재정배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챙기겠다.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분단과 갈등 위기도 개선하겠다. 이에 적극적인 통상 개방 전략을 펴겠다. 안보와 외교 전략도 살피겠다. 그래야만 새만금에 대한 해외 투자활동이 힘을 받는다. 중견국가로서 분단리스크를 관리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

-김 :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에 대한 해법이 있나.

“군산시의 산업 근간이 된 현대중공업 등 조선 산업의 불황은 전 세계적 과잉 공급이 원인이다. 조선산업이 장차 어떤 수요로 갈 것인지, 전망이 당장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차기 정부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간의 일거리를 줘서 조선소를 돌리는 게 좋은 것인지, 대체산업을 육성한다면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가 주요산업인 조선산업에 대한 수술을 현재 멈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책 없는 실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최인 : 두 지역의 공통분모는 백제유산이다. 부여와 익산 등 백제문화권을 공유할 방안이 있나.

“1400년 전 이 곳이 백제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한 지역이다. 백제의 왕궁터도 부여 익산 공주에 있었다. 전북과 충남 등이 손을 맞잡아 세계유네스코 유적 등재라는 쾌거를 이뤘다. 역사문화자원은 자그마한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지역발전의 동력이 된다. 문화역사자원이 지역 관광산업의 기초가 되려면 고고학적 발굴과 보존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이나 복원에 대한 재정 투자가 미약하다. 집중 투자로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정 : 청년일청년실업이 심각하다. 그런데 안 지사의 일자리 공약을 보면 구체적 수치가 없다.

“한정된 대선 캠프 인력에서 구체적인 일자리 공약을 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 만만치 않다. 새로운 국가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면, 수많은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들이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올 것이다. 청년일자리 핵심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노동시장의 일자리 임금 양극화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래야 현재 일자리를 넓게 쓸 수 있다.”

-임 : 전북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복안이 있나.

“시골 농경생활로 보면 파트타임이 돈을 더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파트타임에 대해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 이건 정의의 부재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 임금 교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조합 가입률을 촉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과 소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만한 임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대기업에서부터 수직계열화 돼있는 한국의 생태계에선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보장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노동조합 정책, 노사정 대타협을 끌어내는 민주주의 정치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가 노동 착취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로 만들겠다.”

-최 : 농촌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의 농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

“연간 14조5000억에 이르는 농업재정을 쓰고 있다.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가 아니다. 국가에서 돈을 많이 써도 농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너무 많은 정책으로 분화돼 정책을 전달하는 조직만 바쁘다.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농업재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적어도 미국 수준으로, 농가에 대한 직접 보전금 지출 구조를 만들겠다. 농가와 농업인이 주도적 체계적으로 농업혁신을 일으키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는 농업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농경의 주체를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정 :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종인과 개헌론을 매개로 한 협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우선 민주당의 모든 동지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명령하는 촛불민심 등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겠다. 이를 위해선 민주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김종인 전 대표를 포함해 정권교체를 위한 대한민국 모든 동지를 단결시키겠다. 개헌특위가 국회서 논의 중인데, 국회 논의와 합의를 존중할 것이다. 다만 자치분권시대로 가기 위한 개헌 논의가 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력 재편에 머무르는 개헌 논의에는 만족할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돼야 한다.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국회 개헌특위에 자치분권 개헌에 관련한 입장을 제안할 것이다.”

-임 :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중국과의 사드 문제도 심각하다. 대미대중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 중 취사선택하는 대응을 적절하지 못하다. 한미 연합전략과 한미 군사동맹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이 정신을 잘 지켜야 한다. 또,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자주 국방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노력이 5000년 친구인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꾀를 동원하겠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중국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더 이상 해양과 대륙의 중간 전초기지가 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돼선 안 된다.”

-김 :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무엇이 있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정부혁신과 관련됐다.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위치를 잡아야 한다. 저출산 정책도 많을 돈을 들였지만 효과는 없었다. 정치와 정부가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와 정부 혁신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

-정 : 자치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개선방안이 있나.

“지방정부의 입법권 사법권 경찰권 교육자치권 등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결합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높여줘야 한다. 메르스 사태처럼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기다리는 체계로는 지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 지방정부에 맡기면 잘 하겠느냐는 의문도 있지만 권한을 주지 않고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대부분 정책의 무능과 부정부패는 중앙정부에서 발생했다. 지방정부가 무능하다는 것도 오래된 서울 중심의 패권이 만든 오해다. 내국세 19.23%인 꼬리표 달린 돈을 늘려서 지방에 더 줘야 한다. 그만큼 중앙정부는 줄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확실히 놓을 것은 놓고 지방정부에 줘야 한다. 중앙정부의 조직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임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방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 수도권의 몫을 빼앗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은 과밀화로 자체 정책을 세울 수 없다. 과밀화 집적화로 전 세계와 경쟁해야 할 수도권의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다만 수도권 규제 일변도 정책으론 지역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 신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에너지 등 도시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연재를 만드는 시군에 혜택을 줘야 한다. 그동안 불균등 거래를 해왔던 지역과 도시의 질서를 바로잡자고 제안한다. 에너지 화력발전소만 하더라도 우리 해안가에 다 모여있다. 원자력은 부산경남 해안가에 있다. 그런데도 요금은 전국이 똑같다. 이런 원자력과 화력발전소가 놓여있는 마을에 동네 발전기금 준다고 몇백억 주고 만다. 이것은 균등한 거래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재화와 물건들에 대한 불균등한 거래구조를 바꿔 지역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더 주자는 게 신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가치다.”

-김 :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한 복안이 있나.

“민주주의 운동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정신이 살아있다면 당원과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한 들녘에서 살아온 저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보내줄 것으로 믿는다. 이제 시대교체를 말한다. 촛불로 대표되는 국민의 명령이다.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나라는 안 된다. 확고한 민주주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선진국가로 만들겠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더 전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박정희 시대를 뛰어넘어 높은 수준의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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