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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 활약한 이춘석·김관영 의원 "증인 25명 증언·수사결과만 봐도 탄핵 사유 충분"
김세희  |  saehee0127@jjan.kr / 등록일 : 2017.03.05  / 최종수정 : 2017.03.05  22:24:02
   
▲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춘석·김관영 의원이 만나 탄핵소추위원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중심에서 활약한 이들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다. 두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정농단 사태를 올바로 규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들은 반드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의원에게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활동하신 소회를 들려주신다면.

이춘석(이하 이): “안타까움과 또 다른 희망이 공존하는 듯한 기분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탄핵받은 것은 국가적인 비극이자 아픔입니다. 하지만 비극에서 멈출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탄핵심판과정은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사태를 계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영(이하 김): “시험을 본 이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탄핵소추위원은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후 인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과정을 마쳤고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인용돼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국회 탄핵소추활동 성과를 꼽는다면요.

김: “인용이 돼야 성과를 거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웃음). 재판이 스무 번이나 진행되면서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재판관들을 설득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 “탄핵소추위원과 재판관들의 노력으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탄핵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탄핵소추위 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요.

김: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시도를 한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3월 13일 이후로 선고기일을 넘겨 탄핵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내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정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잡범의 재판정에서도 이런 광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국민들을 양분시키려는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이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대통령 측근들을 통해 결정적인 증언들이 나왔는데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계속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이 그랬습니다. 법조윤리라는 차원에서 따져봤을 때 ‘저런 증인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데도 신청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판결의 유불리보다 시간을 끌려는 의도를 스스로 자인해 준 꼴이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올 때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최순실과 안 전 수석을 재차 증인 신청명단에 올려서, 지난달 22일에 출석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은 없었습니다.”

-탄핵심리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국회에서 의결된 13개의 탄핵사유를 헌법재판소에서 5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비선조직 국정개입에 의한 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직책성실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입니다. 이 사안들이 탄핵의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입니다.”

김: “현장에서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탄핵 각하’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기각에 무게를 두다가 각하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탄핵 절차부터 잘못됐으니 결정을 하지 말고 아예 종료하자는 것이죠.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의결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증인이 있습니까.

이: “최순실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서면 답변에 ‘최순실은 옷 심부름 하는 여자다. 국정 농단할 인물이 못 된다’고 써놨는데, 실제로 보면 능수능란하고 치밀한 인물입니다. 재판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요구할 때면 ‘화장실 다녀와야겠다’, ‘약 먹어야 겠다’고 하는 등 태연한 태도를 취합니다. 심지어 대답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재판관이 9명이나 있고, 기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못합니다. 머리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변호인 측에서 계속 질의를 하면 기존과 다르지 않게 일관되게 부인합니다. 문장으로 보면 짧지도 않은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과연 ‘국정농단을 하고도 남을 여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차은택은 국정농단 핵심의 한 명이지만 나중에 죄를 뉘우치려는 노력들이 보인 것 같습니다. 차 씨가 법정에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해외에 도피했다가 귀국하는 중에 자신의 부인과 더 이상 역사의 죄를 짓지 말자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차 씨를 통해 고영태-최순실의 연결고리나 국정농단이 상당부분 밝혀졌다고 봅니다. 본인의 죄를 경감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정의라는 것에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재판관을 꼽는다면.

이: “재판관 중에는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이 기억에 남습니다. 방대한 기록들을 다 검토해서 논점과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김: “재판 초반 헌법재판관 측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5만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조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변호인단측에서 ‘워낙 방대해서 못 읽었다’고 하니까, 강 재판관이 5만 페이지를 혼자 다 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나는 혼자 다 읽었는데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못 읽었다는 건 핑계 아니냐’고 암묵적으로 얘기하면서 일침을 가한 것이죠.”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성과나 문제점을 짚어본다면.

이: “탄핵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개시하고 종결하는 시간까지 72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탄핵 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이 결정된 후에는 대통령을 60일 이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와 국민이 정치적으로 결정한 대통령의 탄핵을 법률 기관인 헌재가 최종결정권한을 갖는 게 옳은 것인지, 대통령의 궐위 상태를 장기간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헌재가 탄핵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와 대통령의 궐위상태를 방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측 변호인에 대해 평가한다면.

김:“변호가 잘 되려면 의뢰인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국정농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하고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는 지 의심이 듭니다. 법정에서 많은 증언이 나왔어도 대통령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주장을 근거로 한 변호인단의 변론은 설득력이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주장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서석구, 김평우 등 일부 대통령측 변호인들은 탄핵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변호인단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한 변호인단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변호인단을 용인한 대통령을 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 탄핵,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이: “당위성의 문제이고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 “법원에 나온 25명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탄핵사유는 충분히 됩니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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