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3-24 20:45 (일)
지방분권 전담기구 시급하다
지방분권 전담기구 시급하다
  • 전북일보
  • 승인 2004.02.10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장제일주의로 치달았던 개발만능시대의 한국경제는 오로지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추 각종 정책을 수립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전략의 하나가 불균형 성장정책이다. 그 결과 수십년이 경과한 오늘날, 그동안의 적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불균형과 이중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심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은 다른 불균형 요소들과 결합되어,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방은 필연적으로 쇠퇴할수 밖에 없고, 한국경제는 결국 절름발이 신세를 면키 어렵게 될 것이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않으나 참여정부가 제대로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기본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지방과 수도권이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발전동력을 창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등 3대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이어 지난달 말 대전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갖고 △지자체와 지방대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 집중 육성 △신행정수도 건설 △공기업 지방 이전 등 '5대 전략, 7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른바 '신국토구상'을 위한 로드맵이다.

이자리에는 당적과 상관없이 지방분권이나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해 온 수도권 단체장들이 모두 불참한 반면, 지방분권운동을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지방 단체장들은 대거 참석 대조가 됐다. 각 정당이 이날 선포식을 '총선용'이라고 강력히 비난한 점을 고혀하면, 지방 단체자들의 지방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것인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90년대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로 이제는 지방화를 추진할 동력이 형성됐다”면서 "내가 역사에 기록될 것은 '지방화'이며, 이것은 나의 간판”이라며 신국토구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중앙에 의지하여 지역발전을 꽤하려는 발상이나, 과거와 같은 리더십으로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려 해서는 안된다. 중앙집권화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 창출과, 분권화 시대에 맞는 마인드를 가져야 지방화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방에 효율적인 분권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돼있지 않다고 한다. 하루빨리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