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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경 재원확보 초비상
道 추경 재원확보 초비상
  • 이성원
  • 승인 2004.02.1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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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곳은 많고 돈은 없고 중앙예산 지원은 줄고…”

전북도가 올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소요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내년 상반기 도청사 완공을 앞두고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올 국비지원 예산은 예년에 비해 1백10억원이나 줄어 기채 등 특별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매년 9% 가량씩 증가, 올해도 이를 기준으로 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증가율은 6%로 예상보다 90억원이나 줄었다.

또 지역개발양여금 확정통보액도 지난해에는 1백88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19억원이나 적은 1백69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동계체전 등 전국단위 행사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액수는 국비지원금 감소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도는 오는 5월 추경때 세입예산중 국비지원금 1백10억원을 삭감해야 하는 실정이며, 지방세수를 확대하고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가용재원이 50억원을 넘지 못할 형편이다. 반면 암센터 건립 30억원, 의료원 장비확충 5억원 등 당장 필요한 예산만도 80억원에 달하며 3∼4년씩 지방부 부담을 늦추고 있는 도로사업비 등을 포함할 경우 엄두도 못낼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도 건설과 관련한 도 부담액 1천3백92억원중 실제로 부담한 액수는 절반도 못미치는 6백90억원에 불과하며 지난해에도 2백70억원중 48%인 1백30억원만 부담했다.

게다가 전북도는 당초 공정대로 내년 상반기에 도 및 도의회 신청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3백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부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국비지원액이 크게 줄어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내년부터는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해 국비지원액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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