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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유·초·중·고 학교급별 통합 모델 도입교육부 '교육복지 정책 방향' 발표 / 다문화학생 밀집지 국제화 특구로
김종표  |  kimjp@jjan.kr / 등록일 : 2017.03.08  / 최종수정 : 2017.03.08  22:57:46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초·중·고교를 학교급별로 결합한 새로운 통합학교 모델이 도입된다. 또 저소득층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이 도입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장학생을 선발해 중·고교·대학 단계까지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제도’가 생긴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지만,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한 것은 지난 2008년 ‘교육복지 종합대책’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탄력적 학구제를 운용하고, 유·초·중·고교를 학교급별로 통합한 새로운 학교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의 학생 수 및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유-초’, ‘초-중’, ‘유-초-중’ 등으로 학교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또 학업 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꿈 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 뒤 중·고교 때 학습·진로상담과 함께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층 유아를 위해서는 낮은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발굴·지원한다. 교육부는 우선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이 낮은 대도시와 인구밀집 지역 사립유치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 학생이 밀집한 지역은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한다. 국제화 특구 내 학교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하고 국가 교육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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