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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무위험차익 조치 강구해야
보험회사 무위험차익 조치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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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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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부터 현재 약 270만 건 60조에 이르는 ‘변액연금보험’의 ‘원금보증수수료’ 제도에 대한 실상을 독자들에게 자세히 밝히고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투자형 상품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와 투자손실에 대한 본전심리를 이용하여 연금개시 때 원금손실 발생 시 원금은 보증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상품의 특성과 변액연금보험(보험펀드) 안에 주식과 채권의 편입비중을 이용하여 실상 연금개시 때면 원금손실 발생 확률이 전혀 없도록 조립한 구조임에도 가입자의 막연한 기대심리와 본전심리를 이용한 ‘원금보증’ 명분을 만들어 ‘보증수수료’로 매년 누적적립금의 0.5~0.8%를 가입자에게 부담시켜 매년 3000억~4000억 이상 무위험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비대칭거래이다.

가뜩이나 저금리 기조에도 보험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아 침체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중도해약률은 높아지고 저축성보험마저 10년이 되어야 겨우 원금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의 손실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이를 명백히 밝혀 보험회사의 무위험차익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생활 준비는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 보험사의 일반연금보험 가입자에게 각종 세제지원(소득공제, 세액공제, 보험차익비과세 등)을 통하여 매년 수조원의 세수를 감수하고 있는데 결국 이 세수는 가입자인 국민(소비자)이 부담한 몫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국민(소비자)이 납입한 세금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특히 사 보험사의 일반보험에 가입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보험차익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혜택을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상당한 보험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중도해약 시 큰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결국 보험회사 판매수익만 늘려주는 꼴이다.

정부가 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보험차익비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노후생활자금의 부족한 몫을 국민스스로 준비하도록 유인하는 목적이었지만 결국 감독당국의 무지로 가입자의 보험차익비과세 몫은 고스란히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충당한 꼴이 되었다.

따라서 구태여 보험차익비과세 명분으로 국민(가입자)에게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고 차라리 보험차익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가입자)과 정부에게 유익할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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