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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 박영민
  • 승인 2017.03.1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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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탄핵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 “국민신임 배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 / 청, 큰 충격, 비서실장 주재 회의 대책 마련 돌입 / 정치권 탄핵 결정수용, 국정정상화 노력 촉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 재판에서 국회가 제출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92일 만이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에 의해 중도하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날 TV로 헌재 선고를 지켜본 청와대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선고와 관련,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선고결과 수용의 뜻을 밝히며 국정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직’ 상실로 여당과 야당의 구분은 사라졌다. 모두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헌법가치의 회복과 국정정상화에 한마음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시민혁명을 만들어주셨다. 국민통합으로 87년 체제의 종식과 정권 창출, 국가 대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각 때 의원 총사퇴를 결의했던 바른 정당 정병국 대표는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고, 부패한 패권주의와 절연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불의한 권력을 단호히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탈선의 위기에 직면했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권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 인용 결정을 수용하며,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탄핵안이 인용됨에 따라 조기 대선은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일로 5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정권을 잡기 위한 ‘대혈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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