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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횡령 교장 재임용 반발
급식비 횡령 교장 재임용 반발
  • 김종표
  • 승인 2017.03.14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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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NGO, 학교 앞 1인 시위 / 전북교육청도 해당 법인 압박

급식 비리에 연루돼 파면됐던 익산지역 한 사립학교 교장이 최근 복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익산연대는 13일 “사립학교 재단이 급식비를 횡령해 파면된 자를 교장으로 복직시키는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학교장 재임용을 무산시키지 않는다면 학생과 학부모·시민이 연대해 반드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9일부터 해당 학교 교문 앞에서 학교장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학교 A 교장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학교급식비 4억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당시 학교법인에서도 A 교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학교법인은 파면 후 5년이 지나 A 씨의 학교장 임용 자격이 회복되자 곧바로 그를 교장직에 복귀시켰다.

사립학교법은 징계 처분을 통해 파면된 교원의 학교장 임명 제한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면된 교원도 5년이 지나면 학교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법인 측이 A 교장을 재임용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만 열었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법인 측이 제출한 교장 임용 보고서를 지난 7일 반려했다.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학교법인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13일 “현행 법률체계에서 해당 학교장의 복귀를 막을 장치는 없다”면서 “하지만 도덕적 비난 가능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닌 만큼 해당 학교법인은 스스로 교육공동체 앞에 도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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