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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가야할 새로운 길
탄핵 이후 가야할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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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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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국회의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순간이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엄청난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온 몸으로 부여 받는 느낌은 두렵기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

박 전 대통령 탄핵은 현역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최초의 사건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있어서 안 될 불행이다. 국가적 비극이자 헌정사의 흑역사지만 헌재의 결정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 파면은 부끄러운 과거와의 결별인 동시에 부정부패와 낡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적 법리도 확인시켜줬다.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결코 법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가야 한다.

첫째, 국민 통합의 길이다. 탄핵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탄핵 결정은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어야만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지혜와 하나 된 힘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하나 된 대한민국이다. 이제 갈등을 털어내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퇴임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둘째, 개혁의 길이다. 미증유의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된 만큼 후보자들은 ‘이게 나라냐’ 고 국민들이 외친 구호에 ‘이게 나라다’ 는 가치를 보여주고 증명해 내야만 한다. 과감한 재벌개혁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정농단을 방임해 온 검찰개혁과 함께 정치에 개입해 온 국정원 등 국가권력을 개혁해 내야 한다.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 낼 경제민주화의 실천과 국민복지의 증진 등 서민경제 살리기와 남북평화에도 올인 해야 한다.

국민통합·개혁·정의의 길로 가야

셋째, 정의의 길이다. 헌재 결정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결로써 확인해 주었다. 이번 대통령 파면결정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였다. 광장에 모인 수백만 명의 성숙하고 평화로운 촛불이 시민명예혁명을 완성시켰다.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숭고하고 준엄한 헌법적 가치를 확인 해 준 소중한 기회였다. 한 마디로 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다. 이제 판결로 확인된 정의를 사회 각 분야에서 직접 실천해 내야 한다. 우리는 과거 낡은 기득권과 적폐를 청산해 내고,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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