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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산 4000억 불용
연합  |  yonhap@jjan.kr / 등록일 : 2017.03.19  / 최종수정 : 2017.03.19  23:37:15
   
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 연속 목표치인 70%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698만7000명 가운데 458만1000명으로 수급률은 65.6%였다.

2014년과 2015년 수급률은 각각 66.8%, 66.4%로 2016년까지 3년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수급률 자체도 하락 추세다.

수급률 하락으로 미수급자 규모도 2014년 6만9천명에서 2015년 8만2000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0만6000명으로 커졌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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