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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장 임용 파행,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3.19  / 최종수정 : 2017.03.19  23:37:15
익산시내 일부 사립학교의 교장 임용을 놓고 지역사회가 술렁거리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의 발단은 교장이 돼서는 안될 사람을 사립학교 재단측이 무리하게 교장으로 임용한데서 비롯됐다.

한 사학재단은 교장 재직시절 학생들의 급식비 4억6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됐던 사람을 최근 교장으로 재임용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먹여야할 밥값을 빼돌렸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다.

그런데도 재단측이 이 사람을 다시 교장으로 임용했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5년만 지나면 재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지만, 학교측이 굳이 부담스럽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또다른 사립학교는 소송으로 시끄럽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까지 중임이 허용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8년이상 교장을 할 수 없지만, 재단은 8년 중임을 마친 사람을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 다시 초빙형 교장으로 임용했다. 교육청이 이를 불허하자 해당 교장은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교장으로 버티고 있다.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학교에서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교육이라는 본질보다는 재단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이제는 고질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학교장 인사의 파행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학교 최고 책임자의 신분이 불안하고 믿을 수 없다면 학교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학교를 믿고 따를 수 없는데 어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사립학교 재단의 인사권이 ‘입맛에 맞는 사람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더욱이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사학재단의 자율성을 정부기관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침해해서도 안되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사학을 마냥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교육당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파행적인 교장임용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그 것이 학생을 위하고 학교를 살리며,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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