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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편 출발은 지역균형발전이다
공공기관 개편 출발은 지역균형발전이다
  • 전북일보
  • 승인 2017.03.20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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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북 몫’에 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전북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다. 2년 전 정부가 경제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의 칼 끝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인데, LX공사는 12개의 지역본부를 8개로 통폐합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국의 지역민들이 고루 잘사는 상생정책은 외면한 채 시장경제 논리, 규모의 경제 논리만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이 최근 ‘전북 몫 찾기’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전북에 대한 도를 벗어난 홀대가 결정적 동인이다. 호남이라는 미명하에 광주·전남을 우대하고 전북에 대한 정책은 도외시했다. 팽창일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이 한창일 때 노무현 정부는 느닷없이 전라남도 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개발사업(J프로젝트)을 내놓았다. 새만금사업과 꼭 빼닮은 사업을 전남에서 벌이며 전북의 새만금사업을 훼방 놓는 결정을 한 것이다. 전북 발전에 초 치는 야비한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광주에 공항이 있음에도 불구, 지근거리에 무안국제공항을 신설했다. 전북의 국제공항 건설 여망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 전북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보낸 열망은 공수표가 됐다. 과거 정권들의 전북에 대한 홀대는 공공기관 배치에서 그대로 증명된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및 특별행정기관 ‘10개 중에 9개’를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배치하는 차별을 했다. 호남권 공공·특별행정기관은 모두 63개 가량인데, 전북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4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3개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개 가진 전북의 떡을 빼앗아 떡 10개 가진 광주전남의 손에 쥐어주려 하고 있다. LX전북본부를 광주에 통폐합 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칙하기 그지없는 강압이자 폭력이다. 국가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행복, 균형있는 행복이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하겠다고 세종시, 혁신도시를 만들지 않았던가. 치우침은 금물이다.

전북 몫 찾기 운동에 나선 전북은 치열하게, 독립운동 하듯 해야 한다. 전북의 발전을 담보할 큰 그림을 그리고 단결해야 한다. 정치 개혁을 이루고, 광주나 대전처럼 광역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주·완주’ 통합을 이끌어 내는 작업, 또 도민 의식개혁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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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7-03-20 00:02:30
완주보다는 김제와 통합이 더 우선이다. 전북일보야 우석대 삼례에 땅이 있으니 완주와 통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더 크게 보면 김제와 전주의 통합이 더 절실하다. 지역언론의 사명은 지역발전에 앞장서는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