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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하고도 뻔뻔한' 익산시 청소행정
'법령 위반하고도 뻔뻔한' 익산시 청소행정
  • 김진만
  • 승인 2017.03.20 23: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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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 이어 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2년째 미뤄 / 시의회 "부실행정 불안" 지적…시 "규정 있지만 벌칙 없어"

폐기물 불법매립사태를 통해 청소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익산시가 이번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소각장 인근 환경영향조사를 수년째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실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부송동에 위치한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환경상 영향조사’를 이달 말쯤 실시하기 위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환경상 영향조사는 환경정책기본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폐기물시설을 설치해 운용하는 자치단체나 기관은 그 지역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조사를 3년 단위로 실시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하는 규정에 따른다.

환경상 영향조사는 대기, 수질, 소음 등을 포함해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익산시는 소각장이 건설된 지난 2009년 이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2015년부터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제껏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익산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올 1월달에 발주해 상반기에 영향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둘러댔지만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사태를 예방하지 못해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익산시가 이번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환경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총체적 부실행정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환경상 영향조사 예산은 2015년에 편성했는데 2년째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윤영숙 의원은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전체공무원들이 매도당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벌칙은 없다”면서 “주민협의체와 막바지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달 말에 발주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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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습니다 2017-03-20 17:21:00
너무억울합니다. 다음- 카페 -검색난에 박근혜황교안관계 치면 억울한 사연을 볼수 있습니다. 지방단체장이 없는 진정서를 만들어 6급 공무원을 공직을 떠나게 만들수 있는지요

ILSAN LOVE 2017-03-20 11:40:25
매일같이 익산시에서는 대기와 악취 떄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최근래에는 장정마을의 암 환자 발생으로 역학조사까지 해야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시 관계자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벌칙은 없다". 기가 차네...

시 관계자가 환경영향조사는 벌칙이 없다하니, 기업 및 관련 사업장들도 환경영향조사는 안해도 되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