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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지역보다 기재부 '눈치만'정부평가에 몰두해 지역주민 서비스 외면 / 국가 균형발전 역행·독립성 보장 한목소리
김윤정 기자  |  kking152@jjan.kr / 등록일 : 2017.03.19  / 최종수정 : 2017.03.19  23:37:08
   
▲ 전북혁신도시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LX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통폐합 문제로 촉발된 기획재정부 발 공공기관 혁신 개혁과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각기 담당해야 할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경영평가에 올인, 오히려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가 지역과의 융합이 늦어지는 원인도 도민보다 기재부의 눈치만 보는 기관장들에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적은 전북은 일자리의 질 문제 등 지역경제 전반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커, 서울 중심의 무리한 공공기관 개혁은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도내 공공기관 지역본부와 지사 등이 축소되거나 통폐합 될 시 서비스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불평등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공공기관의 모든 문제를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에 있다는게 중론이다. 이에 공공기관 노조와 국회를 중심으로 기재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공공기관 노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기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정책국이 통합·관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 역할을 전담하다보니 공공기관 운영을 지나치게 효율성 중심으로 재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부처의 산업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는 사실상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인사와 급여 등 모든 문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공적인 기능보다 정부의 평가에 따라 휘청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LX공사, 국민연금, 한국전기안전 공사 등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 또한 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가 8000여 개나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국내 실업자는 135만 명으로 IMF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유 장관의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정작 기재부 발 공공기관 개혁은 청년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는 커녕 실업자만 양산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공기관 내부의 전언이다.

도내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기재부의 현행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 용이한 지표를 설정하느라 근로자·전북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민의 요청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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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점장
전북은행이 사기맡은 금액이 jb금융지주 배당총액의 2배에 가깝다.
사기당한 금액은 151억원이고, 2016년 배당예정액은 불과 78억원이다.
근데, 사기가 맞나? 우선 피해 금융기관 중 은행은 전북은행밖에 없다.
나머지는 보험사와 캐피탈사이다 내 생각엔 사기꾼과 공모에 가깝다고 본다 제 1금융권 중에는 달랑 전북은행만 끼어있다. 아주 한심의 극치를 달린다.
이번 사기파동으로 누군가 총대를 매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2017-03-20 17:18:29)
전북
전주 죽이기,,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수도권과 영남권집중시켜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꼼수라고 볼수있다. 지금이라도 전북에 있는 모든 단체들은 정신차려라,,,그리고 정치권및 기득권층은 더욱 분발해서 최선을 다해라,,,
(2017-03-20 08:36:48)
재도약
<눈치는 당연한 것!>
옛날에도 시어미의 곳간 키가 득세하였지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지표 누가 만듭니까?
지표 작성자와 결정자가 힘에 논리로 좌우되니 ....

(2017-03-20 0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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