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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6건 최종 선정
진안군,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6건 최종 선정
  • 국승호
  • 승인 2017.03.2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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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제 도·행자부에 공모 제출
▲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모습.

진안군이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상반기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중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군은 군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생활 속 규제 사항 중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난 2일까지 공모를 실시했다. 특히 군민이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다.

선정된 6건은 사전 제시된 총 71건 개선과제 중 실무부서에서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1차 검토된 16건 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 수상자는 모두 6명. 금상 1, 은상1, 동상 1, 입선 3명 등이다. 금상에는 읍 지역 건축허가 대상 완화(강필성·시설7급), 은상에는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규제완화(김준형·시설9급), 동상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임산부 허용(김남수·행정6급) 등의 제안이 각각 선정됐다.

입선에 선정된 제안은 농지 임대차 신고 간소화(박창경·농업9급), 긴급복구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신고기간 연장(양태석·시설8급), 산부인과 산후조리비용 의료보험 적용(이정아·행정7급) 등이다. 최종 6건의 제안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부상(온누리 상품권)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공모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해당 부처 건의를 통해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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