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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시·군 대상 찾아가는 법제전문가 원스톱서비스 시행
전북도, 시·군 대상 찾아가는 법제전문가 원스톱서비스 시행
  • 최명국
  • 승인 2017.03.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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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법제전문가가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법제전문가 원스톱서비스’제도를 시행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 서비스는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7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무주(31일), 다음달에는 전주·고창 등 11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실시된다.

완주와 무주에서는 자치법규와 사업부서 담당자 등 모두 12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기본원칙, 입안절차 이해 과정 등 사례 위주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자치법규 제정·개정 가능과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컨설팅도 이뤄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가 적기에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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