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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심각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심각
  • 최명국
  • 승인 2017.03.2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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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수요 대비 공급률 34.39% / 전남·충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지역별 수요 분석 제대로 안 돼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수급이 매우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지역별 입주 수요를 분석하지 않고 연도별 공급 목표물량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또한 숨진 사람이나 사회복지시설 장기 입소자를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로 관리하는 등 입주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0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최근 3년(2013~2015년) 사이 도내 공공임대주택의 수요 3만5628호 대비 공급주택은 1만2254호(34.39%)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남과 충남의 수요 대비 공급률은 각각 71.76%, 63.83%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도시·농촌지역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거기본법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수요, 인구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10년 단위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구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지 않았고, 기초 및 광역지자체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지역의 실정보다 자체 수립한 연도별 및 10년 단위의 공급 목표물량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광역지자체간 공공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이 커졌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 수요 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한편, 2015년 기준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6만5555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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