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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 실무협의회 "세제 개편 공약으로 추진 자치단체 재정에 내실을"
전국시·도지사 실무협의회 "세제 개편 공약으로 추진 자치단체 재정에 내실을"
  • 최명국
  • 승인 2017.03.2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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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국시·도지사 실무협의회
빨라진 대선시계에 발맞춰 전국 시도가 지방세 확충과 국세의 지방 이양 등 세제 개편을 공동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연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지방재정 분야 정책제안’과제와 세종회관 지자체 사용면적 등이 논의됐다.

각 시도는 조기 대선에 따라 지방세·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전면 개편을 통한 재정분권을 공동 대선공약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방세 확충을 통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조정하는 것과 낙후지역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위한 포상·우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국 시도의 주장이다.

전국 단위로 이용하는 지역거점 복지시설사업의 국가 운영과 4대 기초복지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지자체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안정적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국 시도지사는 대선 전에 이런 내용의 재정분권을 뼈대로 한 회의를 열고, 공동 대선공약화를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비수도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 시도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지원 강화 등을 담은 대선공약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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