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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주의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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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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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씨(전주시·40대·남)는 9세 자녀가 2017년 1월초부터 3월초까지 본인 명의로 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게임 유료아이템을 구매 120만원 가량을 휴대전화 2대의 요금으로 결제했다. 3월 11일 신용카드로 13만원대 요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이 사실을 알게됐다. 그동안 전혀 결제 문자가 오지 않아 몰랐다. 사업자측에 전화하니 게임개발자와 협의하라고 했다. 게임 개발자는 법적으로 60일이 된것은 환불처리 해주지만, 그 이전 것은 처리 해 줄 수 없다고 하며, 결제내역 문자가 안 온 것은 통신사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의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이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비대면적 거래이므로, 실제 이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증빙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다.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주의사항 >-미성년자 결제 등 원치 않는 결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비밀번호 설정 등 관리)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앱 마켓은 15분 또는 30분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기본 설정이 돼 있으나, ‘환경설정’에서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게임사의 약관, 표시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게임 이용 시 약관과 표시사항을 잘 숙지하고, 아이템 구매 시에도 구입 및 환급 요건을 충분히 확인해 충동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이벤트는 기간과 조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참여하고, 특히 화면이 작은 모바일게임을 이용할 때는 주요사항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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