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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전 기업, '수도권으로 U턴' 속출
전북이전 기업, '수도권으로 U턴' 속출
  • 김윤정
  • 승인 2017.04.04 23: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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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은 뒤 5년 의무 끝나자 '먹튀' 의혹 / 토종업체까지 이주 불가피, 대책마련 시급

보조금을 받고 전북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중 일부가 수도권으로 ‘유턴’하거나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보조금을 받은 전북 이전기업은 101곳이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 보조금을 받은 이전기업이 조례 등에 명시된 5년의 의무기한이 지난 뒤 전북을 떠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도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도내 산업계 일각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주를 완료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은 인력 수급과 납품 문제 등 경제성 때문에 수도권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때문에 지역 협력업체들의 생존권 위협 뿐 아니라 임대료와 같은 기존의 지원이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011년 LG전자는 전북지역에 소재한 LS엠트론의 공조사업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LS엠트론은 에이스냉동공조와 LSAS 출자지분을 포함해 공조사업 전체를 LG전자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LG전자 공조 설비와 관련된 타 지역 협력업체들도 전주공단과 완주봉동공단 등으로 이주해 정부, 전북도, 전주시 등과의 매칭 펀드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기업이전 보조금은 기업유형별로 지원규모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공장신축이나 설비 등을 마련하는데 쓰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LG공조 사업부가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협력업체 11곳(전주 8곳, 완주 3곳) 중 5곳 정도가 동반 이주했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 과정서 LG공조 사업부와 거래를 해왔던 지역토박이 업체들까지 이주를 권유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도 입장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떠나는 기업을 붙잡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도“보조금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기업의 이전까지 지자체에서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 ‘러시’에 지자체가 무기력해진 까닭으로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과거 전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에게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금액이 큰 입지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설비투자보조금으로 지원금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입지 조건이 비슷해진 만큼 지방으로 이전을 했어도 굳이 계속 머무를 필요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선정국을 맞아 지방 이전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토착기업화 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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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2017-04-04 10:44:01
제2의 동학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답이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준비하고 있어라...

믿을건 향토기업밖에없다 2017-04-04 09:28:57
그랑께 억울하면 지역에 남아있는 진성 향토기업들 지원해서 세계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전북도차원에서 특별히 도와줘야 한다. 그것도 1년에 2천억원을 지원해서라도 어떻게든 피눈물 다 빠질정도로 지원시켜 향토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울 겸 지역발전의 선두주자로 만들어야 한다.

전북 2017-04-04 08:06:56
쥐닭은 능지처참을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