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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 지역정책에도 관심 갖자
5·9 대선, 지역정책에도 관심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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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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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의가 화두인 대선 전북 등 차별 받던 약자가 제자리 찾는 계기가 돼야
 

대선 D-27. 대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가 치열하다. 선거기간이 짧은 탓에 흠집내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공약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는 건 다행이다. 후보의 정견과 공약은 정책선거와 검증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공약이 대부분 중앙 위주의 거대 담론에 치우쳐 있다. 외교 안보 경제 복지 교육 환경 개혁과제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국가경영의 리더를 뽑는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정책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역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어떤 의제를 요구하고 있는지 등은 국가 경영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이다. 또 지역 유권자로선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변별하는 것도 주요 포인트다.

지난 2월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는 지역의제를 공론화한 의미 있는 이벤트였다. 다자경쟁 속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지역정책은 맞춤형 해답과도 같아 눈길을 끌었다.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등 다른 후보들도 곧 지역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전북의 고민 중 으뜸은 소외와 차별이다. 호남에 전북은 없고, 전북몫은 광주전남에 빼앗기고 있다는 박탈감이 크다. 장차관 등의 고위직과 정당의 호남몫 최고위원 자리가 그런 사례다. 특별 공공기관과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호남 관할 본부도 모두 광주전남에 배치되고 있다. 전북은 지점, 하청, 들러리 지역으로 밀려나 있다.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국가 권역별 개발도 영남은 동남권(부산 경남 울산) 대경권(대구 경북)으로 분할시켰지만 호남은 호남권 하나다. 이러니 정책과 사업, 예산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구가 적고 정치력이 취약한 탓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다.

후보의 생각은 어떨까. “ ‘전북홀대론’을 잘 알고 있다. 지역안배를 하면서 광주전남을 호남으로 묶은 것이 전북을 소외시켰다. 앞으로 전북을 별도 권역으로 해나겠다. ”(문재인)

“격차해소는 시대정신이다. 지역 내 격차문제는 꼭 시정하겠다. (박지원 대표가 소지역주의로 몰아붙인) ‘전북몫 찾기’도 소외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격차해소는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다”(안철수)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에 대해서도 진일보된 처방이 나왔다. ‘새만금 전담 보좌관제 신설’ ‘특별회계 설치’ ‘정부 주도 매립’ 등이 그런 것들이다. 금융허브, 군산조선소 존치, 탄소, 농생명 등의 지역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도 희망적이었다.

후보들의 생각과 약속은 정책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공약으로 채택되면 정부 관련 부처에서 정책화하고 예산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 각 지역이 대선 공약화에 매달리는 이유다.

전북도는 전북발전 과제를 8개 분야 47개로 추려 각 정당에 전달했고, 전주상의 등 경제단체들도 새만금, 전북몫 찾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 27개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요구한 상태다.

그런데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정책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역언론과 유권자들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의제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정책 약속들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공정과 정의가 화두인 이번 대선은 전북처럼 소외되고 차별 받던 약자가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 5월9일이면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 차기 정부는 지역정책이 새롭게 가치 부여되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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