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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승권 대표 "장애인 차별 행위 처벌 강화해야"탈시설화·등급제 폐지 통해 일상생활영역 권익 누려야 / 전북도 인권위사무소 필요
최명국 기자  |  psy2351@jjan.kr / 등록일 : 2017.04.18  / 최종수정 : 2017.04.18  23:40:31
   
“장애인 차별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야 합니다.”

2007년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듬해 시행된 이 법은 고용이나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권(38)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뤄진 인터뷰에서 “장애인차별법 시행으로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장애인 차별이 다소 해소됐다”면서도 “아직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접 차별, 장애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 불리함을 안겨주는 간접차별, 편의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것 등이다. 이 법에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특별히 고려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대표는 “장애인 차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강화돼야 한다”며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고 권익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법 위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 창구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권위 권고의 경우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진정 건수는 지난해 2433건 등 매년 1600~2600여건이 접수된다. 이 중 진정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지난해 기준 약 23%에 불과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이들의 억울한 사정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

유 대표는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 침해를 손쉽게 구제하기 위해선 현재 전라권에서 광주에만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를 전북에도 개설해야 한다”면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일률적 지원체계 마련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북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행환경 개선과 차별금지 인식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18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전북도 인권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북지역 장애인 정책 현안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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