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전북지역 교육지원청 공사 발주 '건설산업기본법' 무시관련없는 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일괄 발주 / 관리감독·행정 편의 구실로…전문건설업계 반발
강현규 기자  |  kanghg@jjan.kr / 등록일 : 2017.04.18  / 최종수정 : 2017.04.18  23:40:25

전북지역 시·군 교육지원청 발주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을 무시한 채 계속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가 민원 제기와 함께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발주 사례를 보면 공사 장소나 성격, 업역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사현장의 관리감독과 행정편의성을 이유로 실내건축, 창호, 미장방수 등 전문건설업 단일 공종에 해당되는 기존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들을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을 무시한 채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설공사의 장소나 업역이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A학교 방수공사, B학교 도장공사, C학교의 금속창호 천정공사 등을 한데 묶어 한 건으로 발주하는 것은 물론, 공종별 고유업역이 확실한 옥상방수, 창호교체공사나 비가림시설, 천장교체공사 마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고 있EK.

이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주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 공무원의 무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 소재 전문건설업체 D대표이사는 “개·보수 공사를 업역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할거면 다른 전문건설업종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담당공무원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이광한)는 일선 교육지원청의 이러한 발주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건의서를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산법상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인 점검·정비를 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종별 고유 업무영역이 엄연히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체 개·보수 공사를 천편일률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관련법령과 전문건설업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전문건설업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수주영역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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