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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겪는 전주동문 상점가 상인회 ② 전주시 보조금도 부당 사용한 회장] 감독 부실 틈타 전통시장 도우미 고용 안해
[내홍 겪는 전주동문 상점가 상인회 ② 전주시 보조금도 부당 사용한 회장] 감독 부실 틈타 전통시장 도우미 고용 안해
  • 남승현
  • 승인 2017.04.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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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환경정비 등에 쓸 돈을 상인회 운영비로 써 /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위탁 뒤 사후관리도 허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으로 골동품을 구매해 논란이 된 전주동문상점가 상인회장이 전주시 보조금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통시장에 보조금을 지원한 전주시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전주동문상점가상인회(이하 동문상인회) 회장 A씨는 전주시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7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문상인회장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 장엔정 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 6897만6000원을 8회에 걸쳐 송금받았다”며 “그러나 전주시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상인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금을 상인회 인건비 등에 지출한 점과 전주시에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전통시장 장엔정(장에 가면 정이 있다)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시장 환경 정비, 시장 매출증대를 위해 택배 차량 도우미, 환경 정비 도우미 등의 인건비를 보조금 명목으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동문상인회 회장 A씨는 전주시가 보조금 지급 후 실사를 하지 않는 점을 노려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주시는 전통시장 장엔정 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또 동문상인회에 동문문화센터 운영을 위탁한 뒤 사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전주시 풍남동에 2층 규모로 신축된 동문문화센터의 운영을 전주시로 부터 위탁받은 동문상인회는 는 애초 위탁 목적과는 달리 임대 사업을 벌여 상인회 운영비로 사용했지만, 시의 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동문상점가상인회 소속 상인 B씨는 “애초 상인회원들의 교육과 문화 복지를 위해 건물을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지만, 현재는 임대 사업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동문상인회 회원의 고발로 문제가 불거진 동문상인회를 장엔정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3년간 배제시키는 조치를 내렸고 회장이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은 모두 회수했다”며 “동문문화센터 운영의 경우 동문상인회가 내홍을 겪고 있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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