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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이동권 불편…장애인의 봄은 언제 오나20일 장애인의 날 앞두고 정책토론회 / 차별금지법 제정 10년, 복지향상 요원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4.18  / 최종수정 : 2017.04.18  23:40:18
   
▲ 전북 인권정책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북도인권센터, 장애인권익단체 등의 공동주최로18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 평가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누군가는 ‘장애인의 날’이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야 하는 날’이라 부르는 4월 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불편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과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불편한 이동권과 교육권, 편의시설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복지 향상은 요원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8일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라북도인권센터, 장애인권익단체 등이 공동주최해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전북지역 정책토론회’에서는 전북지역의 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은 지역이지만 불명예스럽게도 2007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매년 단 한 번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주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북도는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인권 관련 조례는 물론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라북도 인권센터 개소, 장애인 인권팀, 곧 운영을 시작할 전북 장애인권익 옹호기관까지 다양한 장애인 인권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과 함께 장애인 법인이나 시설에서 비리와 인권침해가 왜 끊이지 않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과 진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장애인의 야간 및 휴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는 늘었다고 하지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시외로 나갈 경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싣고 이동할 수 있는 버스는 전무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각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일정규모 이하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의 권리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조항과 위배되는 상충법률이 존재한다는 점,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서수정 소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차별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 해야할 일을 찾아보면서 장애인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정곤,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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