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의정단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개혁의 출발점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4.19  / 최종수정 : 2017.04.19  22:29:18
   
▲ 유성엽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이른바 장미 대선이 현실화 되었다. 경선을 통과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저마다 대한민국의 내일에 걸맞은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가운데서도 교육 개혁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 요원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진 공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보여주기에 불과한 교육 정책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져 온 낡은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인 수준에서부터 바꿔 백년지대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재단되어 왔다. 특히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고, 교육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총괄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 정책도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교육 현장은 혼란에 휩싸이기 일쑤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었다. 실제 대입제도의 경우 해방 이후 4년에 1번꼴로 바뀌었다는 연구 분석 결과도 존재한다. 근본적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논리로부터 벗어나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적 위상과 권한을 가진 초정권적인 합의제 교육기구이다. 교육 주체와 전문가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적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의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무처 등의 성격으로 재정립된다. 궁극적으로는 정권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결정하던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 교육의 기본가치와 본질에 충실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가능해 진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이뤄냈고, 최고의 교육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영유아교육, 초중등 기초교육에서 일반·직업 고등학교 교육과 성인교육에 이르는 핵심적인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핀란드 교육발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기관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주도 아래 핀란드는 30여 년간 교육 개혁을 추진했고, 오늘날 교육 수준 세계 1위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헌법정신 살리는 교육개혁 완성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문부과학대신(우리나라의 교육부)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를 두어 중요한 교육정책은 반드시 중앙교육심의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교육과정최고자문위원회를 두어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결정한다. 상하원 의원, 대학교수, 교육전문가 등 총 18인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최고자문회의는 투명성과 일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계획 등을 구상한다. 헌법은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미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충실히 구현해 내기만 해도 우리 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헌법 정신을 살리는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완수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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