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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편지를 직접 전달한 죄책
음란편지를 직접 전달한 죄책
  • 기고
  • 승인 2017.04.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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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W는 평소 마음을 두고 있던 옆집에 거주하는 J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6회에 걸쳐 직접 J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J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W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W의 행위가 위 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일정한 전달수단을 처벌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W가 직접 손편지를 J의 주거지에 전달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이유에서 W와 같은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년 3월 10일 선고 2015도17847 판결).

결국 W의 행위는 편지에 적힌 내용 등에 비추어 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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