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정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음란편지를 직접 전달한 죄책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4.19  / 최종수정 : 2017.04.19  22:29:17
문-W는 평소 마음을 두고 있던 옆집에 거주하는 J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6회에 걸쳐 직접 J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J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W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W의 행위가 위 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일정한 전달수단을 처벌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W가 직접 손편지를 J의 주거지에 전달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이유에서 W와 같은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년 3월 10일 선고 2015도17847 판결).

결국 W의 행위는 편지에 적힌 내용 등에 비추어 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고 다른기사 보기    <최근기사순 / 인기기사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미개척 지대
[뉴스와 인물]
김윤덕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김윤덕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세계 청소년들 새만금서 꿈과 희망 키울 수 있게 준비할 것"

[이 사람의 풍경]
한지 판매만 40여년, 동양한지 박성만 사장

한지 판매만 40여년, 동양한지 박성만 사장 "전주한지 살리기 위해선 소비자 수요 맞게 특화돼야"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청소년 금융교육 통해 경제 지력 키워야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전주 완산구 중앙동 근린시설, 객사 인근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중국 관련 종목에 관심 가져야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