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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리한 산업단지 조성 '빚더미' (상) 문제점·실태] 100% 분양해도 수백억 손실 불가피분양가, 원가의 80% 책정 / 총 소요될 예산에 못 미쳐 / 준공 7년째 분양률 49% / 부채도 30% 밖에 못 갚아
김진만 기자  |  kjm5133@jjan.kr / 등록일 : 2017.04.19  / 최종수정 : 2017.04.19  22:29:14

익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했다가 빚더미에 앉았다.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수년째 제자리에 멈추면서 이미 조성된 산단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특히 절반가까이 분양했지만 아직까지 빚은 30%밖에 갚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익산시는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마이너스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단을 조성하면서 얻은 부채의 이자도 큰 부담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조성된 산업단지를 모두 분양해도 수백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산업단지를 자치단체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부터 무리가 따랐다.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손실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익산시가 수천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산업단지를 모두 분양해도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제3산업단지와 제4산업단지 조성에 투입한 조성비용은 총 2662억원에 달한다. 익산영등택지개발 등을 통해 얻은 확보자금 885억원과 부채 1467억원, 나머지는 산단을 조성하며 사전 분양한 277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미 투입된 산단 조성비용에 앞으로 소요될 공영개발사업 운영비와 사무실 운영비, 이자 등을 포함하면 산단 조성에 소요될 예산은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익산시가 조성한 산업단지를 100%분양해도 걷어들일 수 있는 분양금액은 2667억원에 불과하다. 애초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조성원가의 80%선에서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마이너스 분양가 산정은 빠른 기업유치와 조기 분양을 통한 세수증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대에 모두 어긋났다.

1500억원에 달하는 빚을 얻어 조성한 산업단지는 준공 7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분양률 5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양률은 49%. 분양을 통해 받은 대금은 1100억원에 달하지만 부채상환액은 394억원밖에 안 된다.

받은 분양대금은 이자로 이미 300억원 가량이 사용됐고, 277억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부족한 공사비로 충당했다.

나머지는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지만 공영개발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이면서 49%를 분양해 남은 돈은 70억원 뿐이다.

2662억원을 들여 조성한 산업단지를 절반가량 분양했지만 손에 든 돈은 부채상환액 397억원과 산단 조성비 277억원, 통장 잔액 70억원 등 744억원뿐이고 나머지는 이자와 부대비용으로 사용됐다.

분양이 늦어지면서 이자부담은 높아가고 기업유치로 얻은 분양금액은 이자와 유지관리비용에 허비되고 있다.

이제는 남아있는 산업단지 용지를 모두 분양해도 투입한 원금을 외수하기는커녕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처음 계획대로 분양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 부담과 유지관리,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면서 “사실 분양을 모두 끝마치더라도 일부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빚을 얻어 추진한 산업단지 조성이 자칫 심각한 재정난을 야기하게 되는 비참한 사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광대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원도연 교수는 “대규모 산단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가 책임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국가가 전체의 계획 아래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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