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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분담 해역 준설, 정부 나서야"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 민간대행 조건 놓고 진행 터덕 / 해수청 준설사업 효과 못 거둬…"국비 우선 투입·시행을"
안봉호 기자  |  ahnbh@jjan.kr / 등록일 : 2017.04.19  / 최종수정 : 2017.04.19  22:29:14

해수청과 농어촌공사가 사업주체인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과 관련, 농어촌공사 분담 해역의 준설을 정부가 맡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들 양 기관의 준설시기가 엇박자로 해수청이 추진하고 있는 준설이 사업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 투입된 준설예산의 낭비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준설사업은 양 기관의 양해각서에 따라 해수청은 53번 부두~내항 해역, 농어촌공사는 53번 부두~항로입구해역의 준설을 각각 분담하면서 추진토록 돼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해수청의 준설공사는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총 1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준설은 언제 완료될 지 안갯속이다.

계획물량의 34%를 준설한 상태에서 지난 2015년 9월부터 중단됐던 농어촌공사의 준설공사는 새만금 산단 6공구의 매립을 위한 준설공사가 조만간 재개되나 오는 2019년이나 완공될 전망이다.

특히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의 전체적인 효과거양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로 입구부 준설은 한국중부발전과 민간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토록 지난 2015년 협약이 맺어져 있지만 추진여부자체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민간대행개발조건을 놓고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설사 대행개발이 이뤄진다고 해도 폐기물재활용 환경성평가·설계·입찰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오는 2019년초에나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해수청이 추진한 준설공사가 완공된다고 해도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은 준설효과를 거양치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항만관계자들은 “해수청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의 준설을 국비로 우선 대신 시행하고 추후 투입된 예산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정산토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24시간 상시통항을 위해 내년까지 평균 10.5m의 항로 수심확보를 목표로 하는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은 군산항의 여건상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준설이 동시에 완료돼야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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