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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의혹 재수사 본격화…파장 클 듯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의혹 재수사 본격화…파장 클 듯
  • 백세종
  • 승인 2017.04.2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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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체·브로커 압수수색

검찰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최근 업체와 브로커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동안 잠잠했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수사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 최근 브로커 A씨(54)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모 인터넷 매체 전북취재본부장인 A씨는 업체와 결탁해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소 2명 이상의 지방의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업체 5곳 이상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공사업자와 결탁해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의 동결 억제 공사(950만원)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지난 4.12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재량사업비로 이뤄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 의혹도 조만간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고발과는 별개로 이 사건을 별도로 분리해 수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상으로 물품 지원이 이뤄지고 조달구매 방식이 아닌 특정업체가 납품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수사와 관련,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66)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후에도 내사와 범죄정보 수집에 집중해 왔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도비가 포함된 각 지역별 재량사업비 발주 내역과 공사 업체 이름이 적힌 내역까지 포함된 세세한 자료를 요청해 넘겨받은 뒤 세밀하게 검토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업자나 브로커를 통해 예산을 남용하는 재량사업비의 잘못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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