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하겠다"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후보 공동인터뷰
박영민  |  youngmin@jjan.kr / 등록일 : 2017.04.19  / 최종수정 : 2017.04.19  22:29:11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부산일보 박희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외교가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9일 전북일보를 포함한 전국 유력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4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한편 미국부터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의 한미 FTA 리폼 발언과 관련, “양국 이익의 균형을 맞춰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정부 때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 FTA 리폼을 이야기 했다.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한 평가와 새 협상 어떻게 해야 하나.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 이익의 중용(中庸)이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만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불리한 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양국이 적절한 선에서 양보하면서 타협을 이뤄야만 FTA를 체결할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는 이익의 균형 속에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낸 협상이라고 자평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는 재협상이 있었다. 그럼에도 양국 모두에게 무역상의 이익을 줬다고 본다. 재협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익의 균형을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보와 외교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집권하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안보·외교 모두 위기상태다. 정권교체 되면 안보와 외교위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 그 출발은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4개국과 외교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집권하면 빠른 시일 내에 4개국에 특사를 보내고, 오는 7월에 있는 G20회의를 정상회담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미국부터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일부에서 문 후보의 안보불안에 대해 우려한다.

“오히려 그동안 안보 누가 더 잘했는지 묻고 싶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안보성적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성적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안보성적이 훨씬 탁월했다. 안보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켰고,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를 무너뜨렸다. 개인적인 경력을 보더라도 저는 북한 공산체제가 싫어서 탈출해온 피난민 집안이고, 특전사 공수부대 군복무 당당히 마쳤다. 또 참여정부 때 안보정책조정회의 구성원으로서 안보를 다룬 경험이 있다. 10·4 남북정상회담 때 준비위원장으로 북한을 다녀온 경험도 있다.”

-연정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 연정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방식인가.

“언론이 선거 시기에 끊임없이 연정 질문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우리가 집권해야겠다는 것인데, 왜 자꾸 연정 질문을 하는가.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한국의 정치판이 달라질 것이다. 달라진 정치판 속에서 국회 내 다수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들이 행해져야 한다. 정책 연대와 당대당 통합도 있을 수 있고, 연정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선거 이후의 정치상황에 따라서 그 때 가서 노력할 문제이고, 지금 연정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 당선되면 보수진보를 뛰어넘어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까지도 다 포용하고, 함께하는 통합정부 구성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5년마다 정권교체와 함께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할 것이다. 국가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직을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다.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이다.”

-친문패권주의 없다고 주장하는데 여전히 우려가 많다.

“더 열어두고 확장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겠지만, 친문 패권 주장은 상당 부분 실체가 없는, 저를 공격하고 가두려는 왜곡된 프레임이다. 경선에서 경쟁을 한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는 물론 박원순 시장, 김부겸 의원과도 이미 하나가 됐다. 용광로 같은 대통합 선대위를 꾸렸고, 정권교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다. 집권이후 새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에 의해 능력에 따른 대탕평 인사를 진행할 것이다. ‘인사추천 실명제’ 등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안철수 후보에게 적폐세력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언론이 적폐 부분에 대해서 논란으로 다루고, 분별해주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적폐의 피해자다. 왜 국민을 적폐세력이라는 말속에 끌어들이는 것인가. 그것이 논란이 있는 것처럼 다루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은 하나다. 적폐를 만들어낸 그런 정치세력이 있다. 박근혜 정권, 그 정권과 공동책임이 있거나 방조했던 정치세력 그런 세력이 국정농단 세력이며, 적폐세력이다.”

-아들 특혜채용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음주교통사고 은폐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채용 때 특혜를 받은 바도 특권을 행사한 바도 없다. 고용정보원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인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고용정보원에 대한 여러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저를 공격할 다른 도덕성의 흠결이 없으니 10년 전에 검증이 끝난 문제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사돈 건도 그의 사생활은 동향 파악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민정수석실의 관심 사항은 아니다. 2006년에 피해자가 이의제기한 뒤 사돈이라는 지위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리했다.”

-당선되면 지역균형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은 지역이다. 그리고 같은 수도권이라도 접경지역 또 여러 이유로 낙후된 지역들이 있다. 그런 것을 바로잡아서 수도권과 지방간, 또 지방과 지방간, 또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언론분야에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다. 기구도 만들고, 기금도 조성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언론에 지원했다. 지역 언론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이후 30년이 다 돼 가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 새만금은 분명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새 정부 청와대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국책사업답게 추진할 것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매립이 완료돼야 한다. 민간에 맡겨두지 않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고, 신항만·국제공항·도로철도 수송체계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다.”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내세우셨는데 구체적 밑그림은.

“새만금은 저에게도 각별한 곳이다. 지난 대선 때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당 대표 시절에도 한·중 경협 단지와 한미 FTA산단 조성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우리 당의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었다. 이후 새만금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고, 글로벌한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문제로 지역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정부가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공공선을 우선 배정하면서 지역 내 반발이 큰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군산조선소는 국가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존치돼야 일자리도 유지된다. 세계 조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조선 산업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 새 정부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공공선박 발주를 늘리고, 노후선박 교체를 지원하고, 국내 해운사의 국적선 보유를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선박펀드 지원을 통해 일자리도 마련할 것이다.”·

·한신협공동취재단, 서울=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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