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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어선 '장애인 비하'…'전북 자치법규'에 경악
도 넘어선 '장애인 비하'…'전북 자치법규'에 경악
  • 최명국
  • 승인 2017.04.2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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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정신이상 표기 조례·규칙 등 111건 달해 / 상위법령에선 쓰지 않아…"차별 법규·용어 손질해야"
 

“신체적 불구자, 정신이상, 혐오할 만한 결함….”

전북도와 시군의 일부 자치법규에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조항과 표현이 존재,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내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라는 표현 대신 ‘정신지체’ ‘정신이상’으로 표기한 조례와 규칙·훈령이 111건에 달한다.

‘장애인복지법’과 학계에서는 정신지체 대신 ‘지적장애’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적어놓은 자치법규도 다수 확인됐다.

정읍시의 ‘재활용선별장 선별원·환경미화원 근무 규정’을 보면 결격사유에 ‘신체적 불구자’라고 표기했다.

익산과 고창, 진안은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에 청각 및 언어장애를 ‘농아’로 표현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조례도 확인됐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고용이나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제17조)’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11조)’에는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환자의 경우 이용을 제한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와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17조)’도 ‘정신이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적장애인을 정신이상자로 비하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접 차별과 편의시설 서비스 제공 거부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단순히 몸이 불편하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자치법규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장애인을 비하·차별하거나, ‘혐오할 만한 결함’과 같이 지칭 대상이 불분명하고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앞서 행자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754건을 발굴했다. 또한 행자부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와 상위법령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용어를 쓰는 자치법규도 손질할 계획이다. 폐질등급, 장애자, 장애인수첩 등 상위법령에서 개정됐지만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용어 454건에 대해서도 정비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가 공공기관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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