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사설
자치법규 장애인 차별적 조항 빨리 퇴출을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4.20  / 최종수정 : 2017.04.20  23:24:57
장애인 차별 없애기는 구호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치법규에서조차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조항이 많다고 한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장애인 차별 성격의 자치법규가 전국적으로 754건에 이른다. 법제처가 지난 2014년 법령 일제정비로 간질·나병·불구자와 같은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109개 법령을 고쳤지만, 자치단체 자치법규엔 여전히 농아·정신병자·정신지체 같은 말이 그대로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처럼 지칭 대상이 막연하고 장애인을 차별할 소지가 있는 조항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전북도와 시군의 일부 자치법규도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신장애인’이라는 표현 대신 ‘정신지체’ ‘정신이상’으로 표기한 조례와 규칙·훈령이 111건에 달했다. 정읍시의 ‘재활용선별장 선별원·환경미화원 근무 규정’에 ‘신체적 불구자’를 결격사유로 표기했고, 익산·고창·진안의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는 청각 및 언어장애를 ‘농아’로 표현했다.

차별적 용어뿐 아니라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자치법규도 버젓이 살아있다.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에는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정신이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신이상자 규정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이를 삭제하거나 ‘소란·난동을 피우는 사람’으로 개정한 다른 자치단체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장애비하표현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고, 비장애인에게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규범에 이런 비하 표현과 차별적 조항이 버젓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관련 조항을 속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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