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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서수정 광주인권사무소장 "사회적 약자도 같은 권리 누릴 수 있도록"전주서 장애인 주제 토론회 / 다음달 개정 정신보건법에 시행령 등 추가 사항 고심 중
천경석  |  1000ks@jjan.kr / 등록일 : 2017.04.20  / 최종수정 : 2017.04.20  23:24:57
   
“국민들의 인권 의식을 조사해보면 전반적인 인권 의식은 높아지는데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정체 중입니다. 앞으로 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으로 부임한 서수정 소장(44)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서 소장은 사법고시 출신(연수원 31기)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과 행정법무담당관을 거쳐 광주인권사무소장으로 부임했다.

소장으로 부임 후 눈에 띄는 변화도 돋보인다. 그동안 광주에서만 열렸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토론회’를 지난 18일 전주에서 개최한 것이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전남, 전북과 제주 지역을 모두 맡고 있다. 그만큼 담당해야 할 일도 많고 지역마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서 소장은 “넓은 지역을 맡고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곳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보다 다양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광주인권사무소의 조사 범위가 중앙에 비해 좁기 때문이다.

그는 “중앙과 비교하면 지역인권사무소는 정신보건시설이나 구금시설, 각급 학교와 장애인 차별 사건 등 한정된 분야를 조사한다”며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로 5월에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회 변화 등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시설 등에서 나오는 것을 걱정하는 시각에 대해 서 소장은 “정신보건법 개정의 취지는 입원시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입원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인 만큼 법치주의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이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반영할 사안이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특별한 생각이 있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서 소장은 “장애인 등 소수자들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같은 사람’인데 비장애인 등과는 다른 시선과 차별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고 했다.

이어 “서로 간의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8일 토론회를 위해 전주교대 출신인 어머니의 고향 전주를 찾은 서수정 소장은 “광주사무소가 전주와 지리적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전북지역의 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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