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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전북 몫 찾기?
대선과 전북 몫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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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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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홀대·인사·예산 소외…전북, 그동안 '3중고' 겪어 / 새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 객원논설위원

19대 대선이 코앞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5월로 앞당겨진 탓이다. 연일 후보 간 TV 토론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전북에도 대선 후보들의 발길이 잦다. 또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 각급단체에서 지역관련 공약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전북 몫 찾기”가 아닐까 한다.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이 계획에는 전라도 1000년 프로젝트, 2020년 전북 대도약 프로젝트, 독자권역 설정, 대선공약 발굴(8개 분야 45개 과제), 정부 균형인사, 공공·특별행정기관 설치, 국가예산 반영 등 전북의 현안이 총망라돼 있다.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얼마나 홀대 당했으면 이때 “지역 몫을 찾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겠는가.

우선 전북 몫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행정구역은 땅과 인구가 기본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자. 전북이라는 행정구역은 1896년(조선 고종 33년) 전국을 8도에서 13도로 개편하면서 태어났다. 121년 전 일이다. 이후 전북은 계속 뒷걸음질 쳐왔다. 땅의 경우 전북은 1906년 구례군을 전남에 떼어주고 전남 영광군에 속했던 무장면과 흥덕면을 받았다. 또 5·16 쿠데타 직후인 1963년 금산군과 익산면 황하면을 충남에 주고 전남 영광군 위도면을 받았다. 두 번에 걸쳐 땅을 뺏긴 셈이다. 그 결과 지금 면적은 8067㎢로 남한의 8.1%다.

인구를 보면, 정부수립 다음 해인 1949년 204만 명으로 남한 전체의 10.2%를 차지했다. 1966년에는 252만 명으로 피크를 이루었는데 그 당시 남한인구의 8.6%였다. 지금은 186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3.6%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봐도 전북의 축소 경향은 확연하다. 제헌의회 당시 전국 200석 중 전북은 22석(11%)을 차지했다. 지난 해 4·13 총선에서 도내 의석수는 10석이었다. 다행히 출향인사가 대거 당선돼 이들 25석을 합치면 11.6%다. 대충 이를 헤아려 보면 전북 몫은 전국의 10% 안팎이 아닐까 싶다.

문제는 대통령 당선자가 전북 몫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까 하는 점이다. 전북은 그 동안 3중고의 차별을 겪어 왔다.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그리고 광주·전남에 의한 차별이 그것이다. 특히 정부 인사에서 전북은 찬밥신세였다. 지난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가 정부수립 이래 차관급 이상 인사 3213명의 신상정보를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호남은 늘 인사 소외의 서러움을 당해 왔다. 1948년 이후 69년 동안 대접을 받은 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었다. 그것도 전북은 곁불만 쬐는 처지였다.

그렇다면 극복 방안은 뭘까. 고육지책이 ‘전북 몫 찾기’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두 가지 방향에서 그렇다. 하나는 ‘관(官) 주도’라는 점이다. 이 같은 운동은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태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전북에는 이를 추진할만한 민간기구가 없다는 게 한계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이미 기능이 정지된 경로당이 되었고 상공회의소 역시 이를 떠맡을 역량이 의문이다. 그렇다고 강현욱, 김완주 지사 때처럼 무슨 협의회나 운동본부를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하나는 자칫 송하진 지사의 선거운동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전북 몫 찾기는 송 지사 입장에서 내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성 싶다.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캠프의 지역공약에 예산배분이 불투명한데다 영향력 있는 참모가 많지 않아서다. 나아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한 립 서비스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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