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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새로운힘]성매매방지법 조속히 제정을
[여성! 새로운힘]성매매방지법 조속히 제정을
  • 전북일보
  • 승인 2004.02.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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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12일 오전 10시에 전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군산 대명동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재판 선고가 있었다. 이 소송은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여성이 무참히 희생된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진행해오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연장으로 전라북도가 소방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인신매매관련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전라북도의 책임을 물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과 인신매매 관련범에게도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왔던 전라북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대책위와 유가족으로서는 고무적인 판결이었다. 이제 성매매와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포주 및 알선업자등 그 누구도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

최근 인천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강요에 경찰에게 성상납까지 강요당했던 여성들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일이 있었다. 이들 여성들은 검찰에 진정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공개하게 되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도 성매매 피해 여성을 상담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업주와 경찰과의 유착 관계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에게 성상납을 한 것 등을 수차에 걸쳐 증언해왔다. 그것은 결국 성산업이 관련공무원의 유착과 비리방조, 묵인등이 없이는 이렇게 오랫동안 번창할 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SAGE라는 단체를 방문, 연수한 적이 있다. 연수기간 지역담당 경찰관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으며 결코 업주와의 유착비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함정 단속과 수사를 통해 업주와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있었으며 한국 경찰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업주와의 유착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성매매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국가를 상대로 힘들게 지금까지 싸워온 것이나 개복동 화재참사유가족들이 역시 국가를 상대로 2년이 넘도록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성매매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책임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성매매처벌법에도 성매매와 관련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명시하였고,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일에 연류되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이 공창제를 폐지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착 비리를 저지르는 부정부패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성매매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범죄 행위이므로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성매매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제도적인 정비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우리시민들도 의식을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미례(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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